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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경제정책동향] 가계·기업 부채관리 강화…재기 지원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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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의 부실 뇌관이 될 수 있는 한계기업과 가계부채 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서민·가계·부실기업을 대상으로 부채관리, 회생 등 재기지원을 통한 잠재 리스크 관리도 한층 강화한다.21일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 에서 거시경제 안정관리 방안으로 잠재 리스크 대응을 위한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서민·가계의 부채관리와 채무조정에 집중한다.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차주단위 DSR 3단계를 시행하는 등 ‘상환능력 기반 대출 관행’이 자리잡도록 유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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