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소송에마피아 처벌법적용?… 푸에르토리코, 석유기업 상대로 손배 청구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법원에 기후소송 한 건이 접수됐다. 카리브해의 섬나라 푸에르토리코(미국 자치령) 내 16개 지방자치단체가 엑손모빌·쉘·셰브론 등 거대 석유화학 기업 12곳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20일(현지 시각) 가디언에 따르면, 푸에르토리코 지자체 16곳과 변호인단은 ‘리코법(RICO ACT)’을 적용해 피고인 석유화학 기업들의 혐의를 재판해달라는 소송장을 제출했다. 리코법은 1970년 미국이 마피아·조폭을 소탕하기 위해 도입한 연방법으로 불법 도박, 뇌물수수, 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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