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대전·충남 통합론…지역 외면 자기 정치 탓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는 지금이라도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길을 멈춰야 한다.
대한민국 행정통합 특별법 관련하여 현재 국회 상황은 대전,충남 시·도민들에게 깊은 자괴감을 주고있다. 대구·경북은 내부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 투표로 의견을 모아 지도부를 압박하며 특별법 통과를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전남 역시 민주당의 주도 아래 특별법 처리가 가시화되며 오는 3월 2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영·호남이 지역 생존을 위해 중앙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형국이다.
반면, 대한민국 행정통합의 기치를 가장 먼저 들었던 대전·충남은 속도 조절 이라는 미명 아래 사실상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중앙정부의 승인 이후 오히려 신중론을 펼치며 발을 빼는 모양새다. 하향식 과제에 대한 반발이나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변동성을 우려한다지만, 이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보다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를 우선시하는 ‘자기 정치’로 읽힐 뿐이다.
정치권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현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벌이며 특별법 찬성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 행정을 책임지는 단체장들과의 엇박자로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 충청권 의원들은 TK 지역 의원들의 결사적인 모습과 대조적으로 극히 수동적인 모습이다.
특히 국민의힘 당대표이면서 충남 보령·서천을 지역구로 둔 장동혁 의원의 행보는 뼈아프다. 고향 발전을 가로막느냐 는 여당의 질타를 차치하더라도, 지역의 사활이 걸린 법안에 대해 보여주는 무관심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역구가 충청임에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던 ‘부울경 메가시티’가 단체장들의 교체와 함께 좌초된 사례를 우리는 기억한다. 이번 대전·충남 행정통합 역시 당리당략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된다면 그 전철을 밟게 될 것이 자명하다.
만약 3월 임시국회에서 영·호남의 특별법만 통과되고 대전·충남만 쏙 빠지게 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지역 단체장들과 지역 정치권이 져야 한다. 5극 3특 이라는 국가 전략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이대로라면 충청권은 균형발전의 흐름에서 가장 뒤처진 지역으로 남아, ‘행정통합 꼴찌’라는 불명예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행정통합의 성공은 중앙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주민의 신뢰와 단체장의 결단에서 나온다. 지금은 불가 사유 를 찾을 때가 아니라 통합의 가치 를 증명할 때다.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는 지금이라도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길을 멈춰야 한다. 충청의 미래를 위한 진정성 있는 결단에 나서지 않는다면, 시·도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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