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동향】국제해사기구(IMO), 트럼프 반대로 글로벌 탄소세 1년 연기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ESG 동향은 지속가능경영 활동, ESG 경영 전략, 사회공헌 프로젝트 등 다양한 ESG 관련 소식을 전달합니다. 보도자료 게재를 원하시면 관련 내용을 master@impacton.net으로 보내주세요.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추진해 온 선박 온실가스 감축 규제안의 채택이 미국의 강한 반대 속에 1년 연기됐다.
이에 따라 사실상 국제 해운 부문의 탄소배출 가격제 도입이 불투명해졌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사진=픽사베이
트럼프 대통령 강력 반대… 글로벌 탄소세는 신종 녹색사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IMO가 이번 주 런던에서 글로벌 탄소세를 통과시키려는 데 격분했다”며 미국은 해운에 대한 이 신종 녹색사기를 어떤 형태로든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새로운 녹색 관료체제를 만들 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IMO 회원국들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그는 내일 런던에서 반대표를 던져 미국과 함께하라”고 강조하며 사실상 회원국들에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했다.
IMO의 논의안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는 해상운송 부문의 순배출량을 2050년까지 ‘제로(0)’로 감축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다. 대형 선박의 경우 2028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7% 줄이는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규제에 찬성하는 국가들에 대해 미국 항만 입항 금지, 비자 발급 제한, 통상 조사, 정부 계약 금지 등 각종 제재 가능성을 경고했다.
IMO, 1년 연기안 표결…57개국 찬성·49개국 반대
17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IMO 본부에서 열린 제84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에서는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 조치’ 채택 여부가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공식 제출한 1년 연기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며, 찬성 57개국·반대 49개국으로 가결됐다.
176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IMO는 국제 해운의 안전, 보안 및 해양오염 방지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5000톤 이상 선박의 연료유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 미달 시 부과금(탄소가격제)을 도입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이는 지난해 제83차 회의에서 이미 원칙적으로 승인된 안건으로, 예정대로라면 2027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연기안을 지지한 반면, 유럽연합(EU)과 브라질, 일본 등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EU 측은 많은 나라가 미국의 압박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회의 후 공개한 성명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2050년까지 국제 해운 부문을 온실가스 넷제로 궤도에 올리기 위한 과학적이고 야심 찬 프레임워크 구축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에 미국은 진보주의자들의 기후 프로젝트에 자금을 댈 뻔한 글로벌 세금 누출을 막았다”며 또 하나의 큰 승리”라고 자평했다.
해운업계 불확실성 커져…탈탄소화 추진력 상실”
이번 결정에 대해 글로벌 해운업계는 우려를 표했다. 덴마크 해운사 머스크(Maersk)는 IMO의 결정으로 업계 탈탄소화 노력에 대한 추진력이 상실됐다며 대체 연료와 친환경 선박에 대한 투자 위험이 다시 커졌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다음 달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국제사회의 기후정책 공조가 다시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IMO 아르세뇨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폐회사에서 축하하지 말자. 아직 우리가 해결해야 할 우려가 남아 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내년에 합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탄소가격제가 언제 발효될지는 불분명하다며 전 세계 무역의 약 90%가 해상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합의 지연은 탄소배출량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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