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공조달에 ‘메이드 인 유럽’ 의무화…산업가속화법 25일 제안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11일(현지시각) 연설 중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 출처 = EU 집행위원회 공식 소셜미디어 X
유럽연합(EU)이 공공조달을 지렛대로 유럽산 과 저탄소 기준을 제도화하는 산업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 IAA)을 추진한다.
11일(현지시각)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벨기에 안트베르펜 연설에서 공공조달에 전략 부문별 EU 콘텐츠 요건과 저탄소 요건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IAA와 공공조달 규제 개편안을 주요 쟁점별로 정리한 Q&A다.
Q. EU는 왜 공공조달에 ‘유럽산’ 요건을 도입하려 하나.
집행위원회는 공공조달이 EU 국내총생산(GDP)의 약 14%, 연간 약 2조유로 규모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막대한 수요를 활용해 역내 산업에 안정적인 시장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공공 구매자들이 고품질의 유럽산 대안이 있음에도 보조금이 붙은 해외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우리는 자국에서 창출할 수 있는 가치를 스스로 흘려보내고 있다 고 말했다. 보조금이 붙은 해외 제품 대신 유럽산 제품에 공공 자금이 더 많이 쓰이도록 방향을 바꾸겠다는 의미다.
배경에는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가 있다. IAA 초안은 EU의 세계 산업 총부가가치(GVA) 비중이 2000년 20.8%에서 2020년 14.3%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유로뉴스는 2025년 EU의 대중 무역적자가 3500억유로(약 600조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Q. 산업가속화법(IAA)의 핵심 조치는 무엇인가.
초안에 따르면 전략 산업 공공조달에 ‘메이드인유럽(Made in Europe)’ 최소 요건이 도입된다. 대상에는 배터리, 태양광, 풍력 부품, 전기차(EV), 전력 케이블, EV 충전 인프라 등이 포함된다.
배터리의 경우 법 시행 12개월 후부터 정부 조달로 구매되는 배터리 시스템은 EU 내에서 조립돼야 한다. 배터리관리시스템(BMS)과 일부 핵심 부품도 역내 조달이 요구된다.
법 시행 24개월 후에는 요건이 강화된다. 배터리 시스템 자체와 더 많은 핵심 구성품, 특히 배터리 셀까지 EU산 요건이 적용된다.
또한 1억유로(약 1700억원) 이상 전략 부문 외국인직접투자(FDI)는 EU산 부품 사용과 EU 노동력 활용 등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승인되지 않는다는 조항도 초안에 담겼다.
Q. ‘저탄소’ 요건은 어떻게 작동하나.
IAA는 단순한 원산지 규정이 아니라 저탄소 기준을 함께 도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집행위는 공공조달에서 저탄소 산업 제품에 가점을 주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브뤼겔은 저탄소 산업 제품 라벨링 시스템이 도입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철강이 첫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에너지 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탄력성 기준을 조달 요건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Q. EU 내부 입장은 일치하나.
회원국 간 견해는 갈린다. 로이터에 따르면 프랑스는 유럽 선호(European preference) 를 적극 지지한다.
반면 스웨덴과 체코는 현지조달 의무가 입찰 가격 상승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동차·항공 등 글로벌 공급망에 깊이 연결된 산업도 보복 조치와 비용 상승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EU 정상들은 2월 12일 비공식 회의에서 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집행위원회는 2월 25일 IAA를 공식 제안할 계획이다.
Q. WTO 및 자유무역협정(FTA)과 충돌 소지는 없나.
유럽 경제·정책 전문 싱크탱크 브뤼겔은 현지조달 요건은 국제무역 규범상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며, 의무적 현지조달 요건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과 긴장 관계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는 WTO GPA 가입국과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기업에 비차별적 조달 접근을 보장해 왔다. 브뤼겔은 단순 배제가 아니라 상호주의(reciprocity) 기반 접근, 즉 GPA·FTA 파트너에는 개방성을 유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Q. 한국 기업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
브뤼겔에 따르면 EU 배터리 셀 생산능력의 약 80%는 한국 기업이 구축했다. LG에너지솔루션(KRX: 373220), 삼성SDI(KRX: 006400), SK온 등은 이미 유럽 내 대규모 생산 거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조달 요건이 ‘EU 내 조립’에서 ‘셀과 핵심 부품까지 EU산’으로 확대될 경우, 원재료와 중간재 공급망까지 규정 대응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현대자동차(KRX: 005380)와 기아(KRX: 000270)를 중심으로 한 현대차그룹 역시 유럽 전기차 판매 전략에서 공공부문 조달 참여 비중과 현지 생산 구조를 함께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과의 정합성 문제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공공조달 접근 조건이 달라질 경우 통상 협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Q. IAA는 공공조달만을 다루는 법인가.
IAA는 공공조달 규칙 개편이 핵심이지만, 투자 심사 강화와 규제 간소화 등 산업 경쟁력 패키지와 함께 추진된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번 연설에서 27개 회원국의 서로 다른 회사법 대신 EU 전역에 단일하게 적용되는 기업 설립·운영 규칙을 마련하는 이른바 ‘28차 체제(28th regime)’ 도입도 제안했다. 이 구상은 기업이 하나의 EU 법 체계 아래에서 설립돼 전 회원국에서 동일한 규칙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48시간 내 온라인 등록이 가능한 ‘EU Inc’ 모델을 제시했다.
로이터는 이번 법안이 전략 산업에서 유럽 내 생산과 저탄소 전환을 동시에 촉진하기 위한 수요 창출 장치로 작동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