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특허 비용의 함정 [start-up] 출처 GettyImages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손꼽히는 특허출원을 많이 하는 나라 중 하나다. 1인당(기업당) 특허출원 건수도 많을 뿐 아니라, 특허청의 심사관 1인당 심사건수도 많은 편이다. 출원을 많이 하는 국가인 만큼 출원인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기업이 특허 예산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요즘은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특허출원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준다. 심사를 거치기는 하지만 선정되면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상당수의 기업이 출원비용 지원사업을 이용하고 있다. 선정 요령이 좋은 기업은 지원을 매번 받아 스타트업인데도 불구하고 기업 규모에 걸맞지 않은 수십 건의 특허출원을 진행 중인 경우도 있다.
◇ 출원비용은 시작이다”=여기서 쉽게 간과되는 점이 있다. 특허에 소요되는 비용은 출원 비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출원은 특허 등록을 요청하는 신청서인데 명세서라는 기술설명서와 특허청구범위 작성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변리사의 작업이 필요하고 출원비용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출원비용은 품질이 걱정될 정도로 전세계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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