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스타트업 발 묶은 규제, 올해는…” [start-up]
스타트업 업계에서 뜨거운 이슈가 됐던 주요 규제를 논의하는 리마인드2019 규제개혁 토론회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행사는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병국 새로운보수당 의원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실이 공동개최했다. 현장에서는 크게 규제 샌드박스,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 CVC, 망비용, 데이터3법, 망분리, 승차 공유, 빈집 재생 숙박 8개 이슈를 발표와 토론을 통해 되짚었다.
먼저 발표를 통해 송명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은 국내 CVC 투자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위원은 국내는 금산분리 정책 탓에 지주사 체제인 SK, LG와 같은 재계 3, 4위 기업이 CVC로 활동할 수도 없다.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는 곳도 적을 수밖에 없어 해외와 반대로 CVC 투자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벤처지주회사제도 허점과 개선방향을 짚었다.
벤처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된 지는 20년이 다됐지만 까다로운 조항 탓에 이를 잘 활용하는 곳이 한 곳에 불과하다. 스타트업 투자는 시드 투자처럼 적은 금액부터 단계를 올라가며 천억 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바로 20% 이상 지분 투자를 하라는 것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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