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돌봄 사회는 최대의 돌봄권을 보장하고, 현실 속에서 만들어가는 사회적 운동이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발족했다. 이제 기본사회 는 하나의 정책 구호를 넘어, 향후 사회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핵심 담론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은, 이 제도의 비전을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를 다시 묻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나는 그 비전이 기본 돌봄 사회 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그렇다면 기본 돌봄 사회에는 어떤 비전이 담겨야 할까? 결국 핵심은 기본 을 어느 수준에서 설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기존의 복지제도는 대체로 최저선 관점(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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