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에 국제 탄소크레딧 첫 허용…인정 범위는 10% 제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EU가 CBAM에서 자국 ETS 비용은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국제 탄소크레딧은 10%까지만 허용하는 제한 기준을 제시했다. / 출처 = Unsplash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국제 탄소크레딧 사용을 처음 허용했다. 다만 저품질 크레딧 유입을 막기 위해 인정 범위는 수입품 내재배출량의 10%로 제한했다.
13일(현지시각) EU 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CBAM 시행규칙 초안을 공개하고 오는 6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CBAM은 수입업자가 EU 탄소가격에 맞춰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제3국에서 이미 납부한 탄소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혀왔다. 이번 초안은 그 인정 기준을 처음 구체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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