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탄소중립’ 그린워싱 소송 1차 승소…법원 허위 입증 부족”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지./챗GPT.
애플(NASDAQ: AAPL)이 ‘탄소중립’ 마케팅을 둘러싼 미국의 집단소송에서 1차 승소했다.법원은 소비자들의 그린워싱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속가능성 전문매체 트렐리스(구 그린비즈)는 5일(현지시각) 이번 판결이 탄소크레딧 오프셋(offset)과 탄소중립 마케팅을 둘러싼 글로벌 규제 논쟁 속에서 기업의 기후 마케팅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판례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애플워치 ‘탄소중립’ 광고 소송…법원 허위 입증 부족”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노엘 와이즈 판사는 2월 20일 일부 애플워치 모델을 ‘탄소중립’ 제품으로 홍보한 것이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집단소송을 기각했다. 다만 원고 측에는 3월 13일까지 소장을 수정해 다시 제기할 기회가 주어졌다.
소송은 애플워치를 구매한 소비자 7명이 제기했다. 원고 측은 제품이 ‘탄소중립’으로 홍보되면서 가격 프리미엄이 형성됐으며, 애플이 실제 배출량을 상쇄할 만큼 충분한 탄소크레딧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애플이 탄소중립 근거로 제시한 자연기반 탄소상쇄 프로젝트 4건의 신뢰성도 문제 삼았다. 특히 국제 탄소크레딧 인증기관 베라(Verra)의 배출권 계산 방식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만으로 애플의 탄소중립 표현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와이즈 판사는 판결문에서 현재 단계에서 법원이 검토해야 할 핵심 질문은 애플의 탄소중립 주장이 허위인지 여부”라며 원고 측이 이를 충분히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린워싱 소송 증가…기업 기후 커뮤니케이션 시험대
최근 몇 년 사이 기업의 환경 마케팅을 둘러싼 소송은 빠르게 늘고 있다. 환경단체 환경방어기금(EDF)에 따르면 그린워싱 관련 소송은 2020년 이후 거의 두 배 증가해 2025년 약 2700건 수준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재판에서는 항공사 델타항공(NYSE: DAL), 신발 브랜드 올버즈(NASDAQ: BIRD), 전자상거래 기업 엣시(NASDAQ: ETSY),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NYSE: NKE) 등 기존 기후 마케팅 관련 판례도 참고됐다.
EDF는 2025년 애플 측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DF 넷제로 이니셔티브 담당 매니저 조던 페어스는 기업이 제3자 검증을 기반으로 한 기후 주장을 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다면 기업의 기후 투자 자체가 위축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DF 탄소가격 정책 담당 변호사 홀리 피어런은 충분한 검증과 근거가 있다면 기업의 기후 관련 주장도 법적으로 방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탄소중립 마케팅 기준 혼란…글로벌 규제 논쟁 지속
기업이 제품의 환경 성과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제 기준은 국가마다 크게 다르다.
미국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그린 가이드(Green Guides)’가 대표적인 지침이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수년째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유럽에서도 관련 규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유럽연합(EU)은 기업의 환경 주장에 대한 검증 기준을 강화하는 ‘그린 클레임 지침(Green Claims Directive)’을 협의 중이며,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자체 기준을 도입했다.
규제 공백 속에서 기업의 기후 마케팅 기준은 점차 판례를 통해 형성되는 모습이다.
애플은 지난해 독일에서 제기된 유사한 그린워싱 소송에서는 패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에서는 탄소중립 근거로 제시된 상쇄 프로젝트가 2029년까지만 보장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넷제로 목표 시점인 2050년까지 프로젝트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애플은 향후 EU 규제 도입을 앞두고 ‘탄소중립’ 같은 표현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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