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은 우리 모두의 것, 규제샌드박스.. 관점 전환 필요” [start-up] “승인 81건, 심사 평균 소요 기간 44일, 혁신금융서비스 41건” 지난 7월 규제샌드박스 시행 100일을 맞아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 3월 포괄적 네거티브형 규제로 전환과 규제샌드박스제도 기본 방향이 담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발표됐다. 현행법 적용이 모호하거나 불가능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골자로 규제에 발목 잡힌 혁신 서비스를 키우겠다는 의지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산자원부 4곳에서 시행됐다.
정부가 발표한 성과만 놓고 보면 규제 샌드박스가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숫자의 함정이 존재한다. 적극 해석으로 해결해도 되는 사안을 규제샌드박스로 풀면서 숫자 올리에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한 혁신금융서비스는 41건이다. 서비스는 이 중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결제, 송금, 대출, 보험 관련 서비스는 34건이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뒤집어 보면 가장 필요로한 서비스에서 가장 규제가 많았다는 얘기”라며 “(그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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