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EV 의무제 폐지…FTA 국가 EV에 보조금 지원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캐나다가 EV 판매 의무제를 폐지했다. / 픽사베이
캐나다가 전기차(EV) 판매 의무제를 폐지하고, 강화된 차량 온실가스 배출 기준과 소비자 보조금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로이터는 5일(현지시각)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2023년 도입된 전기차 가용성 기준(EVAS)을 전면 폐지하고 23억캐나다달러(약 2조4660억원) 규모의 EV 구매 보조 프로그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의무제 폐지, 배출 기준 강화로 대체
EVAS는 2023년 12월 저스틴 트뤼도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제조·수입사에 무공해 차량(ZEV) 판매 비율을 의무화했다. 2026년 신차 판매의 20%를 시작으로 2030년 60%, 2035년 10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구조였으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크레딧 제도도 함께 운영됐다.
카니 총리는 이 같은 판매 비율 강제 방식 대신, 2027~2032년형 차량을 대상으로 한 강화된 온실가스(GHG) 배출 기준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판매 목표를 직접 설정하는 대신 차량당 배출 상한을 두고, 제조사가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기술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캐나다 정부는 이 방식으로 2035년까지 EV 75% 채택과 동등한 배출 감축 효과를 내고, 2040년까지는 90%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뉴스는 카니 총리의 발언을 인용해 강화된 배출 기준이 제조사에 기술 선택의 유연성을 주면서도 배출 감축이라는 정책 목표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고 전했다. 반면 환경단체 펨비나연구소의 애덤 손 교통 프로그램 디렉터는 유럽연합(EU) 수준의 배출 기준으로 상향하지 않으면 캐나다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전환의 배경에는 최근 EV 수요 둔화도 자리한다. CBC에 따르면 캐나다의 EV 판매는 2025년 3분기 4만5366대로, 전년 동기(7만5788대) 대비 크게 감소했다. 연방 정부가 2024년 중반 EV 구매 보조금을 중단한 이후, 소비자들이 새로운 인센티브 도입을 기다리며 구매를 미뤘다는 분석이 나온다.
FTA 체결국 생산 차량에 최대 5000캐나다달러 지원
새로 도입되는 EV 구매 보조 프로그램은 2026년부터 5년간 총 23억캐나다달러(약 2조4660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배터리 전기차(BEV)와 수소연료전지차(FCEV) 구매 시 최대 5000캐나다달러(약 536만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는 최대 2500캐나다달러(약 268만원)를 지원한다. 차량 가격 상한은 5만캐나다달러(약 5360만원)로 설정됐지만, 캐나다산 차량은 예외로 적용된다.
보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생산된 차량에 한해 지급된다. 다만 보조금 규모는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축소돼 2030년에는 BEV·FCEV 2000캐나다달러(약 214만원), PHEV 1000캐나다달러(약 107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충전 인프라 확충에도 15억캐나다달러(약 1조6080억원)가 투입된다. 캐나다 인프라은행을 통해 전국 단위 충전망을 확대하는 계획이다. 캐나다 자동차부품제조협회(APMA)의 플라비오 볼페 회장은 CBC에 충전 인프라 밀도를 높이는 것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는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관세 압박 속 기술 중립 선택
이번 정책 전환의 배경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자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추가 관세 가능성도 언급했다. 북미 자동차 공급망이 고도로 통합된 상황에서 캐나다 단독으로 강력한 EV 판매 의무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로이터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비용 부담과 투자 위축을 이유로 EV 의무제에 반발해 왔으며, 미국의 EV 지원 축소로 정책 여건도 악화됐다고 전했다. 카니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미국 관세로 인한 산업 피해를 고려해 무역 다각화와 국내 제조업 강화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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