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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거부’되어야 한다
채상병 특검 법안에 대해 현 정부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현 정부는 벌써 아홉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문민정부 이래 최다 기록이다. 양곡관리법부터 노란봉...
2월  거부  4주독서  법률안  대통령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4-05-07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1.5)
의결  법률안  기본법  일부  국무  개정  회의  협동조합  
뉴스  |  한국 사회적기업 진흥원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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