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전속고발제 보완 입법해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앞두고 경성담합에 한한 전속고발제 폐지가 확실시되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지난달 30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입장문을 통해 전속고발제 폐지 취지는 공감하나, 도입 후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 경재계 의견을 전달했다.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공정위와 검찰이 리니언시 제도를 통한 자진 신고 사건의 경우 정보공유 방안을 논의해 중복 수사 우려가 적지만 기관 인지나 외부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고발 남용에 대한 방지책, 중복조사 금지, 기관 간 판단 차이 발생 시 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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