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주권이 있는 건가?
전작권 조건 충족” 여부, 미군이 이래라 저래라 판정관?
주한미군이 우리의 주권 사안인 전시작전 통제권(전작권)에 시비를 걸고 있다. 이는 명백한 주권침해이자 주권침탈체제를 지속...
한반도 평화 지성적인 원수사랑 필요하다
신학자이며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평통연대)’ 공동대표인 정종훈 연세대 명예교수의 평통연대 칼럼을 필자의 승낙을 얻어 민들레에 게재한다.
독일의 물리학자이고 철학자, 평화운동가...
독립운동가 이관술의 죽음에 대한 언론의 책임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해방 직후 이른바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의 주모자로 몰려 죽임을 당한 독립운동가 고(故) 이관술이 79년 만의 재심에서 누명을...
김건희가 내란과 무관하다고?
법이 침묵한다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김건희가 내란과 무관하다는 내란 특검의 결론을 과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특검의 결론은 김건희가 내란에 직접 개입하...
미국의 침묵, 일본을 곤경에 빠뜨리다
(본 칼럼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한 달을 넘겼습니다. 말싸움을 넘어 경제 보복과 군사적 긴장으로 확대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그릇에 넘치도록 담듯하는 안다미로
겨울답지 않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마음까지 뜨끈해지는 반가운 기별이 들려왔습니다. 어제 들려온 기별 가운데 올해 고향사랑 기부금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이렇게 만들자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내란범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헌법질서를 파괴한 국헌문란 범죄다. 현행법상 내란과 외환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
원전 수출 관련 대통령 보고, 잘못됐다
1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WEC) 간 협약과 갈등을 두고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미국과의 지식재산권 문제라면, 통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원안대로 의결해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원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1. 입법권의 의미와 내용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 때 헌법에 기속하는...
법왜곡죄보다 배심제와 참심제가 더 효과적이다
판사의 법왜곡 유인, 어떻게 봉쇄할 것인가?
지난 3월과 5월, 우리 국민은 사법부가 법의 이름으로 정의를 조롱하는 장면을 목격하며 경악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을 막기 위해...
【ESG 채용】 삼정회계법인, 한화시스템
은 ESG, CSR, 지속가능경영, 사회혁신 등의 분야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채용정보를 싣습니다. 채용공고를 원하시면, 관련 내용을 master@impacton.net 으로 보내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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