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탄소시장, 2028년 선물시장 추진…ETF·ETN 도입도 검토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이 제4차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가격 안정성과 거래 기반을 함께 손질한다.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2028년 배출권 선물시장 도입을 목표로 거래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선물시장 안착 이후 ETF·ETN 등 배출권 기반 금융상품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거래소는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배출권시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제4차 배출권거래제 시장의 주요 변화와 산업계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의 시장 개편 방향과 산업계 대응 과제가 논의됐다./한국거래소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중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3위 규모 시장으로 평가되지만, 거래량 부족과 낮은 유동성은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김마루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배출권 가격이 기업의 단순한 페널티가 아니라 저탄소 투자를 유도하는 신호로 작동해야 한다 며, 경매시장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 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K-MSR)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경매가격이 정부가 정한 범위를 넘어서면 예비 물량을 활용해 공급량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기존 월별 경매 물량 공고 방식도 연간 경매 계획과 가격 범위를 사전에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2028년 선물시장 목표…이월 제한 개편도 검토
배출권 선물시장 도입은 이번 시장 개편 논의의 핵심 사안으로 지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거래소는 거래 인프라와 시스템 개발을 2027년 하반기까지 완료하고, 2028년 선물시장을 개장할 계획이다.
선물시장이 도입되면 기업은 미래 배출권 가격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게 된다. 정부는 선물시장 도입 시점에 맞춰 현재 적용 중인 이월 제한 제도의 개편 여부도 검토한다. 김마루 과장은 선물시장이 도입되면 이월 제한 같은 강한 규제의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배출권 기반 금융상품 도입도 단계적으로 논의된다. 정부는 선물시장 안착 이후 ETF·ETN 등 금융상품 도입과 개인 투자 허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도입 시점으로는 2028~2029년이 언급됐다.
시장 참여자 확대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 배출권시장 참여는 보험사와 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 중심으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자산운용사 참여 허용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CCUS·CDR 인정 확대…전기화 공정 인센티브도 과제
정부는 외부 감축사업 인정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탄소 제거(CDR)와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사업을 신규 방법론으로 수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광물화와 바이오차 등은 올해 또는 내년부터 사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국제 기준 부재 등의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던 CDR과 CCUS를 포함하는 일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며 광물화나 바이오차 등은 올해나 내년부터 사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빠르게 추진할 계획 이라고 강조했다.
감축사업의 측정·보고·검증 체계에도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다. AI, IoT, GPS 기반 MRV 기술을 활용해 감축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기차·히트펌프·태양광·인덕션 등 소규모 분산형 감축사업 확대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산업계에서는 제도 개편 과정에서 전기화 공정과 간접배출 규제의 정합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동혁 BNZ파트너스 부대표는 배출권거래법 시행령과 할당지침 개정사항을 설명하며 전기화 공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권 부대표는 석탄발전 할당취소분 처리 방식과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적용 방향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전기화 투자가 배출권 규제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설계를 조정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탄소 감축 설비 전환을 유도하려면 배출권 할당과 외부사업 인정 기준이 기업 투자 신호와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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