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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법의 과제 짚는다… 2026 지구법 강좌 하반기 운영
사단법인 선(이사장 윤기원)이 법무법인(유한) 원, 재단법인 지구와사람, 지구법학회와 함께 ‘2026 지구법 강좌-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법질서’ 하반기 강좌를 연다. 이번 하반기...
카테고리 미 설정  |  소셜임팩트뉴스-RSS  |  2026-08-06
교육부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재철 기자 | 교육부는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nbsp; 이번 시행령은 사립대학구조개선...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벤처스튜디오 전략 공유…9월KAIA 인사이트 세미나개최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가 액셀러레이터의 새로운 성장 모델로 주목받는 벤처스튜디오를 주제로 KAIA 벤처스튜디오 인사이트 세미나 를 개최한다. 법률 전문가와 국내 주요 액셀러레이터...
복잡한 판례 분석도 AI가 척척…목원대, 시민·전문직 대상 무료 AI 자동화 교육
목원대학교 RISE 사업단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실무 교육을 마련했다. 일반 시민과 법률 전문가들이 AI 에이전트를 실제 업무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자리다. 교육은 오는 8월...
특허부터 투자계약까지…스타트업 대표가 놓치기 쉬운 4가지 성장 전략
생성형 AI 시대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지식재산(IP), 투자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AI 저작권과 계약, 특허 전략, 정부지원사업과 ...
방사청, 방위산업 통계체계 정비 K-방산 지속성장을 위한 데이터 기반 강화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재철 기자 | 방위사업청과 국가데이터처는 K-방산 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한 방위산업 특수분류 를 제정하여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nbsp; 그동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가축분뇨 고체연료 기준이 달라집니다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재철 기자 | 가축분뇨 고체연료 기준이 달라집니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7.30.) nbsp...
기술과 디자인으로 장애 장벽 낮춘다…제9회 디테크 공모전 참가팀 모집
법무법인 디엘지가 제9회 디테크 공모전 참가팀을 9월 11일까지 모집한다. 공모전은 장애인을 위한 기술과 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행복나래, 사단법인 온율과 손잡고 성장 단계 소셜벤처 법률 지원
SK가 설립한 사회적기업 행복나래㈜(대표 박재한)가 성장 단계 소셜벤처의 법률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단법인 온율과 손잡았다.행복나래는 지난 27일 서울 ...
중대재해 대응도 AI로…스몰티켓, 태평양·KB손보와 안전관리 협력
스몰티켓이 법무법인 태평양, KB손해보험과 AI 기반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I 안전관리 플랫폼 RMS2 를 중심으로 법률 자문과 보험 혜택을 ...
사단법인 올, 제12회젠더와 법 아카데미개최…참가자 모집
사단법인 올(이사장 전효숙)이 법조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제12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한다.젠더와 법 아카데미는 모든 법 분야를 평등과 인권의 관점에서 연구·교육하는...
300억 바이오 사기모래업체 실소유주, 선고공판 세 번째노쇼
바이오 신약 사업을 미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해 3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모래세척·판매업체 실소유주가 1심 선고 기일에 세 차례나 연속으로 불출석하며 재판이...
해양수산부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재철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nbsp;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
창업 아이디어, 사업으로 연결한다… 대전혁신센터, 예비창업자 맞춤 컨설팅 지원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컨설팅 데이 를 개최했다. 특허·법률·비즈니스모델·투자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25건의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으...
[안변의 스타트업 법률노트] 창업자는 왜 투자계약의이해관계인 이 되는가
앞선 오지큐 사건은 창업자가 투자계약의 이해관계인 으로 참여할 경우 개인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이번 글에서는 이해관계인이 투자계약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미국 VC...
AI 데이터센터 경쟁 본격화… 법무법인 원, 전담 조직 출범
법무법인 원이 AI 데이터센터 산업에 특화된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전력 확보와 인허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세제 전략 등 데이터센터 사업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법률서비스...
[안변의 스타트업 법률 노트] 회사가 받은 90억 투자금, 왜 창업자의 120억 빚이 됐나
오지큐(OGQ) 투자 분쟁 판결은 회사가 받은 투자금이라도 투자계약의 구조에 따라 창업자 개인이 직접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법원은 창업자가 대표이사라는 지위 때...
체류·생계·의료겹겹의 위기 …이주배경가정 지원망 넓힌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 아동과 가정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복지 현장과 법률 전문가가 머리를 맞댔다.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최창남)은 위기 이...
부모가 수용됐습니다”…남겨진 아이를 맡을 곳이 없다
형집행법 개정 6개월 지났지만 시행체계는 아직부처 간 연계·예산·전담 인력 마련해야 부모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된 뒤 홀로 남겨진 아이는 누가 찾아낼까. 발견된 아이는 어느 기관...
수용  돌봄  부처  전담  현장  마련  체계  시행  지난해  기관  인력  연계  개정  부모  법률  예산  질문  상담  아이  미래  
행정안전부, 재난 피해자 지원은 한 곳에서, 일상 회복은 실태조사로 꼼꼼하게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7월 22일부터 ...
중앙사회서비스원·복지부·건협, 사회서비스 종사자 건강관리 지원 맞손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강혜규)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와 함께 지난 9일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건강관리 지원체계 구축과 안전한 ...
법률 AI 성능 가른 건추론 …로앤컴퍼니, 세계 최고 AI 학회서 입증
로앤컴퍼니가 법률 AI의 추론 과정이 답변 정확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임을 입증한 연구 논문을 ICML 2026 AI4Law 워크숍에서 발표한다. 연구진은 추론 과정을 정교하게 검증...
서울자립지원전담기관-사단법인 온기, 자립준비청년 정서지원 협약…온기우편함 설치
서울자립지원전담기관과 사단법인 온기가 지난 7일 자립준비청년의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온기우편함 을 설치했다. 이번 협약은 보호종료 이후 홀로 ...
방위사업청제2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 개최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방위사업청은 7월 8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제2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 을 개최했다. nbsp; 방위산업의 날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여기서 보세요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해 개정(‘26.1.6. 공포, ’26.7.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중국어로 한국 법률 상담”…법무법인 디엘지, 한중법률지원센터 출범
법무법인 디엘지가 중국인과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어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한중법률지원센터 를 출범했다. 비자와 노동, 분쟁, 기업 설립, 투자 자문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지...
서울자립지원전담기관, 온기우편함 설치… 손편지로 자립준비청년 마음 돌본다
서울자립지원전담기관이 사단법인 온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관 내 ‘온기우편함’을 설치했다. 이번 협약은 보호종료 이후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일상 속에서 자신...
[안내] 소진공, 2026년 찾아가는 1:1 교육사업 시행 공고(경영애로, 법률구조 예산소진시까지)
2026년 찾아가는 1:1 교육사업 시행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급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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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스타트업 성장 사다리 잇는다…법무법인 디엘지, 창업·투자·법률 협력체계 구축
법무법인 디엘지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파트너스라운지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투자와 액셀러레이팅, 법률 자문, TIPS 연계, 글로벌 진출 ...
[부산] 2026년 게임ㆍ콘텐츠 기업을 위한 무료 법률 자문 오피스아워 상시 모집 공고
소관부처·지자체 부산광역시 사업수행기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신청기간 상시 접수 사업개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부산지역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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