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투미 ::: 카테고리 리스트

[기고] 사회연대경제, 마침내 법적 기반을 마련하다
지난 20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4년 4월 사회적경제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첫 법안이 발의된 지 12년 4개월 만이다. 그동안 세 차례의 국회에서 법안...

칼럼 | 소셜임팩트뉴스-RSS | 2026-08-26

광주사회적기업협의회,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 환영 성명 발표
광주사회적기업협의회가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기본법의 국회 통과가 수십 년간 현장에서 상생을 실천해 온 활동들이 국가 제...

사회혁신 | 소셜임팩트뉴스-RSS | 2026-08-26

[최앤리의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창업자 지분은 마음대로 팔 수 있을까…우선매수권부터 드래그얼롱까지
많은 기업들이 안전과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하지만, 설치 위치, 안내판, 녹음 기능 사용, 영상 보관·관리 등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

start-up | 벤처스퀘어 | 2026-08-24

국가보훈부, 위탁병원 이용 연령 확대 등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재철 기자 | 국가보훈부는 보상금을 수령하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확대하고,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8-22

지식재산처, 특허료 깜빡해 잃은 특허권 되살리기 쉬워진다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재철 기자 | 특허료를 제때 내지 못해 소멸된 특허권도 앞으로는 쉽게 회복할 수 있게 된다. nbsp; 지식재산처는 이 같은 내용의 특허법 일부개정법...

특허료 재산 일부 지식 국회 통과 개정 회복 법률 회의 보호 사회 경제 사회적경제 한국 특허 디자인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8-22

법률AI 스타트업 5곳, 매출은 모두 늘었지만 흑자는 1곳뿐입니다
법률AI 스타트업들이 모두 성장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우선 법률 정보를 먼저 찾아보고 전문가를 고르...

start-up | outstanding.kr | 2026-08-22

계약서 서식·법률 용어 그대로…하비, 문서 번역 엔진으로 딥엘 채택
딥엘이 법률 AI 플랫폼 하비의 핵심 문서 번역 엔진으로 선정돼 전체 문서 번역량의 3분의 1 이상을 처리한다. 사용자는 하비에서 100개 이상의 언어로 문서를 번역하고 원본 서식...

뉴스 | 벤처스퀘어 | 2026-08-21

행정안전부, 국민 권리보호는 두텁게, 중대범죄는 엄정하게 10월2일 출범 위한 중수청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재철 기자 |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중수청법 시행령),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이하 중...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8-19

AI·Web3 한일 진출 규제 함께 본다…디엘지·SAKURA 공동 자문팀 구성
법무법인 디엘지와 일본 SAKURA 법률사무소가 한일 기업의 시장 진출과 국경 간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M&A와 투자, AI·Web3·블록체인·디지털 ...

뉴스 | 벤처스퀘어 | 2026-08-19

AI가 만든 금융 문서의 근거까지 추적한다…사이오닉에이아이가 규제산업용 에이전트 개발
사이오닉에이아이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스케일업 팁스 일반형에 선정돼 3년간 최대 20억원의 정부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다. 이종 데이터를 지식 그래프와 벡터로 통합하고 문장별 근거를 추...

뉴스 | 벤처스퀘어 | 2026-08-15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회복지계 5개 단체와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 추진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사회복지계 5개 단체와 손잡고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한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지난 13일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의실에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장애...

사회혁신 | 라이프인 | 2026-08-15

20년 전 최저주거기준, 기후재난 시대엔 안 맞아…나눔과미래, 법 개정 서둘러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기후재난 관점에서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사단법인 나눔과미래가 이를 환영하며 구체적인 정책과 법률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

환경 | 라이프인 | 2026-08-14

마을기업, 15년 지침 운영 넘어 법적 기반 갖춘다…마을기업법 시행
지난 15년간 이윤 창출을 넘어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실천해 온 마을기업이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주체로 도약하는 전환점을 맞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사회혁신 | 라이프인 | 2026-08-14

행안부, 8월 15일부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재철 기자 |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8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nbsp; 지난 15년...

사회혁신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8-14

법무부, 브라질 진출 기업들을 위한 법률 안내서 나온다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재철 기자 | 법무부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브라질 시장 진출과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 법률 ...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8-12

합병비율·의결권 영향 다시 본다…파라택시스이더리움, 독립 특별위 구성
파라택시스이더리움이 파라택시스코리아와의 흡수합병 조건을 검토할 독립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위는 합병비율과 기존 주주의 지분율·의결권, 경제적 가치 변화, 단주 처리 과정의 불...

뉴스 | 벤처스퀘어 | 2026-08-12

우주항공청,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으로 우주발사 허가의 효율성 개선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재철 기자 | 우주항공청은 국내 우주발사 활성화를 지원하고 안전한 우주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8월 11일 공포(2...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8-12

커지는 공익 법률 수요, 기반은 취약… 절반은 비정규직·나홀로 사무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공익적 법률가 양성을 위한 연구’ 발간공공·시민사회·기업 내 공익 법률가 생태계 첫 종합 분석연구진 직역은 넓어졌지만 고용·재정 기반은 뒤처져” 전통적인 ...

뉴스 | 더나은미래 | 2026-08-11

기후위기와 법의 과제 짚는다… 2026 지구법 강좌 하반기 운영
사단법인 선(이사장 윤기원)이 법무법인(유한) 원, 재단법인 지구와사람, 지구법학회와 함께 ‘2026 지구법 강좌-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법질서’ 하반기 강좌를 연다. 이번 하반기...

카테고리 미 설정 | 소셜임팩트뉴스-RSS | 2026-08-06

교육부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재철 기자 | 교육부는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nbsp; 이번 시행령은 사립대학구조개선...

교육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8-05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벤처스튜디오 전략 공유…9월KAIA 인사이트 세미나개최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가 액셀러레이터의 새로운 성장 모델로 주목받는 벤처스튜디오를 주제로 KAIA 벤처스튜디오 인사이트 세미나 를 개최한다. 법률 전문가와 국내 주요 액셀러레이터...

start-up | 벤처스퀘어 | 2026-08-04

복잡한 판례 분석도 AI가 척척…목원대, 시민·전문직 대상 무료 AI 자동화 교육
목원대학교 RISE 사업단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실무 교육을 마련했다. 일반 시민과 법률 전문가들이 AI 에이전트를 실제 업무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자리다. 교육은 오는 8월...

교육 | 소셜임팩트뉴스-RSS | 2026-08-03

start-up | 벤처스퀘어 | 2026-08-02

방사청, 방위산업 통계체계 정비 K-방산 지속성장을 위한 데이터 기반 강화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재철 기자 | 방위사업청과 국가데이터처는 K-방산 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한 방위산업 특수분류 를 제정하여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nbsp; 그동안 ...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7-31

기후에너지환경부, 가축분뇨 고체연료 기준이 달라집니다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재철 기자 | 가축분뇨 고체연료 기준이 달라집니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7.30.) nbsp...

분뇨 고체 연료 일부 이용 시행 환경부 기후 관리 기준 개정 법률 가축 사회 경제 사회적경제 환경 에너지 한국

환경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7-30

기술과 디자인으로 장애 장벽 낮춘다…제9회 디테크 공모전 참가팀 모집
법무법인 디엘지가 제9회 디테크 공모전 참가팀을 9월 11일까지 모집한다. 공모전은 장애인을 위한 기술과 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지원사업&대회 | 벤처스퀘어 | 2026-07-30

행복나래, 사단법인 온율과 손잡고 성장 단계 소셜벤처 법률 지원
SK가 설립한 사회적기업 행복나래㈜(대표 박재한)가 성장 단계 소셜벤처의 법률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단법인 온율과 손잡았다.행복나래는 지난 27일 서울 ...

지원사업&대회 | 소셜임팩트뉴스-RSS | 2026-07-29

중대재해 대응도 AI로…스몰티켓, 태평양·KB손보와 안전관리 협력
스몰티켓이 법무법인 태평양, KB손해보험과 AI 기반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I 안전관리 플랫폼 RMS2 를 중심으로 법률 자문과 보험 혜택을 ...

사회혁신 | 벤처스퀘어 | 2026-07-29

사단법인 올, 제12회젠더와 법 아카데미개최…참가자 모집
사단법인 올(이사장 전효숙)이 법조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제12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한다.젠더와 법 아카데미는 모든 법 분야를 평등과 인권의 관점에서 연구·교육하는...

교육 | 소셜임팩트뉴스-RSS | 2026-07-29

300억 바이오 사기모래업체 실소유주, 선고공판 세 번째노쇼
바이오 신약 사업을 미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해 3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모래세척·판매업체 실소유주가 1심 선고 기일에 세 차례나 연속으로 불출석하며 재판이...

실소유주 모래 공판 선고 연속 진행 사기 업체 바이오 예정 판매 법률 사업 주가 정보 서울 경제 시장 미래

뉴스 | 더나은미래 | 2026-07-25

아카이브

최근 수집 정보

태그별 정보보기 : 법률

[법률] 태그 정보 수집량

[수집 정보] 카테고리 정보 수집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