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은 별건수사 만능키…열쇠 회수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 입법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6.3.17. 연합뉴스
17일 발표...
관세청, 무역안보 수사 전담 체계 본격 가동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은 2월 19일 무역안보 침해 경제 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본청 내 무역안보 전담 부서인 「무역안보조사팀」을 신...
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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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명의도용, 수사 전화는 일단 끊기
② 모텔 투숙 요구는 100% 사기
③ 가...
수사권은 경찰에게, 공소권은 검사에게
더불어민주당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이원화 구조를 일원화하고, 수사 범위도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공소청...
보완이 필요한 것은 수사권이 아니야!
진정 정의를 말하려면 먼저 자신을 돌아봐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면 실무 문제가 생긴다. 그로 인한 부작용의 책임은 입법을 강행한 사람들이 져야 한다.
대검 국정감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