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투미 ::: 사회혁신 분야의 최신 정보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이 놓친 문제와 해법
검찰개혁의 상징이었던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함께 공소청 신설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처 신설법안이 드디어 지난 3월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며 국가와 사회에 군림해온 무...

4 기소 수사 분리 검찰 해법 개혁 문제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6-04-16

대장동 1기 수사팀장 이재명·김용·정진상 혐의 없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정용환 서울고검장 직무대리에게 질의...

정진상 대장동 김용 수사 혐의 팀장 이재명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6-04-09

관세청, 2026년 1/4분기 총 302건 180kg 국경단계 마약류 적발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은 4월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2026년 1/4분기 마약밀수 단속 현황을 발표하고, 마약척결 ...

카테고리 미 설정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4-08

법무부, 이제야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직무정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

박상용 정지 대북 법무부 수사 상용 직무 송금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6-04-07

두나무-경찰대 금융범죄분석센터, 디지털자산 범죄 대응 위한 민관 협력
경찰·거래소·학계 첫 합동 세미나…공동 연구·상시 협력 추진 두나무와 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는 지난 3일 ‘디지털 금융 범죄 대응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

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6-04-07

윤 정부 국정원, 대북송금 수사 지원·불리한 문건 누락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26.4.3 ...

국정원 문건 불리 대북 수사 누락 정부 지원 송금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6-04-05

박상용의 뒤틀린 검사외전…속살 드러난 조작 수사
특정 정치인을 파멸시키기 위해 시나리오를 쓰고, 피의자들에게 ‘종범’이라는 배역을 제안하며 허위 자백을 거래하는 행태는 검사 가 아니라 ‘정치 기획사’다. 검찰은 늘 증거가...

외전 박상용 속살 조작 수사 검사 상용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6-04-02

문화체육관광부, 프로야구 암표 끝까지 잡는다, 고액·다량 암표 의심 사례 186개의 게시글 경찰 수사 의뢰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 프로야구 개막과 함께 증가하는 암표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프로야구 암표 신고·모니터링 결과를 바탕...

카테고리 미 설정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4-02

코이카, 캄보디아 과학수사 지원…치안 강화·우리 국민 보호 나선다
경찰과학연구소 신설·포렌식 역량 강화…‘코리아 전담반’ 연계해 재외국민 안전 기반 확대 우리 정부가 캄보디아의 과학수사 기반을 구축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현지 치안...

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6-04-01

[단독] 박상용 검사 김성태 본격 수사 막고 있다 녹취 확인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발언대로, 이화영 ...

녹취 박상용 김성태 단독 수사 검사 확인 상용 본격

1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6-03-30

분신 양회동 유족 대통령님 제대로 재수사 해주세요
고 양회동 열사의 형 양회선 씨가 노동절을 앞둔 지난 2024년 4월 30일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 성당에서 시민언론 민들레와 인터뷰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3.19. 임...

재수사 회동 유족 분신 수사 대통령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6-03-20

보완수사권 은 별건수사 만능키…열쇠 회수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 입법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6.3.17. 연합뉴스 17일 발표...

별건 만능 열쇠 보완 회수 수사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6-03-19

검사 수사개입 조항 제거…당정청 협의안 19일 처리
17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입법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6.3.1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소 ...

협의안 당정 개입 조항 제거 수사 협의 검사 처리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6-03-18

검찰개혁과 트라우마… 멸문지화 수사 막을 구조개혁을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은, 검찰이 설령 ‘악의’를 품는다 해도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조차 없도록 구조를 해체하는 결단이다. 지난 1월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개혁안을 논의하던 중...

멸문지화 수사 검찰 구조 개혁 트라우마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6-03-14

관세청, 러시아행 자동차 불법수출 수사 강화한다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은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사회의 수출통제 조치에 발맞춰, 제3국을 이용해 러시아로 자동차를 불법 수출하...

아행 장기 관세청 러시 수사 이용 이번 불법 자동 국제 강화 수출 회의 사회 경제 사회적경제 자동차 한국 전쟁

카테고리 미 설정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3-13

쌍방울의 진실…검찰은 수사 가 아닌 정치 를 했다
검찰이 스스로를 기소의 주체 가 아닌 정치의 주체 로 규정하고 각본에 따라 수사를 지휘한다면, 그 칼날은 언제든 선량한 시민을 향할 수 있다. 검찰의 기소권이 진실을 찾는 ...

쌍방울 수사 검찰 진실 정치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6-03-06

안미현 검사, 수사·감찰 대상인데… 법왜곡죄 또 마찰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2025.10.27.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들어 각종 검...

마찰 안미현 감찰 수사 검사 대상 왜곡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6-03-01

관세청, 무역안보 수사 전담 체계 본격 가동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은 2월 19일 무역안보 침해 경제 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본청 내 무역안보 전담 부서인 ｢무역안보조사팀｣을 신...

관세청 수사 전담 가동 현장 체계 본격 조사 연계 대응 세계 조직 사회 경제 사회적경제 한국 안보 무역

카테고리 미 설정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2-20

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nbsp; ① 명의도용, 수사 전화는 일단 끊기 ② 모텔 투숙 요구는 100% 사기 ③ 가...

피싱 계명 요구 보이스 수사 피해 위원회 전화 보증 위원 대출 확인 예방 사회 경제 사회적경제 금융 가족 한국

카테고리 미 설정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2-14

엘앤에프 구지1공장,2025년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선정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전문기업 엘앤에프의 대구 구지1공장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2025년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다. 체계적인 건강관리 ...

start-up | 벤처스퀘어 | 2026-02-12

문화체육관광부, 설 연휴 보이스피싱 예방 10계명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설 연휴 보이스피싱 예방 10계명 nbsp; ① 명의도용, 수사 전화는 전화 끊기 ② 모텔 투숙 요구는 100% 사기 ③ ...

카테고리 미 설정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2-12

수사권은 경찰에게, 공소권은 검사에게
더불어민주당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이원화 구조를 일원화하고, 수사 범위도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공소청...

공소 수사 검사 경찰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6-02-07

경찰, 정진석 소환 통보...김태효 김주현 등 수사 어디쯤
오른쪽부터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 사건을 넘겨...

김태효 정진석 소환 김주현 수사 통보 경찰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6-02-06

보완수사 요구권 만 허용…공소청 3단 구조 그대로
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 공소청법·중수청법에 대한 정부안을 설명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6.2.5. ...

공소 요구 보완 허용 수사 구조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6-02-06

느긋한 우인성 윤석열 수사외압 재판 4월 시작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김건희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우인성 부장판사 지난달 28일 김건희씨의 혐의 다수에 무죄를 인정하고 일부...

외압 우인 우인성 윤석열 재판 수사 시작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6-02-05

국힘 당게 사태 수사로 털자 …출구 안보이는 극한 갈등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6.2.2.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둘러싼 후폭풍이 또다시 당을 극한의 분...

당게 출구 극한 수사 갈등 사태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6-02-03

당정, 보완수사권 폐지 가닥 잡았나…입장 점차 뚜렷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1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2026.1.16.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중...

가닥 당정 입장 보완 폐지 수사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6-01-20

공소청법은 수사권 유지…중수청법은 별건수사 조장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

별건 청법 중수 조장 공소 수사 유지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6-01-15

[단독] 사이버 범죄만 31만건…중수청 전방위 수사 포석
사진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1.13. 연합뉴스 연간 처리 사건 수를 2만~3만 건으로 설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9대 범죄 (부패...

중수 단독 범죄 사이버 포석 전방 수사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6-01-15

은애하는 도적님아 도월대군 문상민, 부캐 종사관으로 변신? 취미는 수사, 특기는 추리! 귀여운 허세는 덤!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은애하는 도적님아’ 속 도적 쫓는 대군 문상민의 부캐(부캐릭터의 줄임말) 라이프가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nbsp...

허세 종사관 부캐 도월 상민 도적 은애 추리 대군 특기 변신 수사 취미 공개 사회적경제 한국

카테고리 미 설정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5-12-30

아카이브

최근 수집 정보

태그별 정보보기 : 수사

[수집 정보] 카테고리 정보 수집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