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두 번 울리는 보완수사권 타령
국민의 안전과 피해자의 권리를 내세워 법안의 부당함을 주장하려 했다면, 그에 앞서 피해자의 고통을 대하는 태도부터 돌아보는 것이 순서다.
검찰개혁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도 이...
성고문 피해자들 우린 울부짖으며 신을 찾았다”
이스라엘 수감시설에선 개를 이용해 수감자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뒤의 아부 그라이브 감옥 상황을 떠올린다. Ⓒ알자지라 화면 캡쳐
1980년대 중반...
대통령 당선되면 사법피해자가 아니게 되는 건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을 제출하고 있다. 2026.4.30 [공동취재]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