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1 보전…10일부터 신청 접수 [사회혁신] 전세사기피해자가 경매 등으로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시행하고 이에 앞서 10일부터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 ‘최소지원금’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로 나뉜다. 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나 보증금 5억 원 이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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