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집단소송법에 스타트업 방어권 요구… 피해자 구제와 함께 설계해야” [start-up]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국회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이 스타트업과 투자시장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피해자 구제라는 제도의 취지와 함께 자본·법무 역량이 제한적인 스타트업의 방어권과 예측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급적용과 옵트아웃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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