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보다 더하다 …우인성 판사에 비판 쇄도
윤석열 내란 사건의 1심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왼쪽)와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1심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
다시 소환된 정재욱 판사의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해 있다...
청년 판사들에게 호소함
(본 칼럼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김현철 변호사
사법권의 독립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대한민국헌법은 사법권의 독립에 관하여 제103조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