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눈물 가린 6년차 검사의 준엄한 논고
내란특검의 정재인 검사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결심 공판 도중 구형 논고문을 낭독하고 있다. JTBC 법정 생중계...
그날 밤 박성재가 챙긴 것은 법이 아니라 서명
그날 밤, 박성재가 챙긴 것은 ‘법’이 아니라 ‘서명’이었다
법치의 최후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내란의 밤, 헌법 파괴의 ‘행정적 설계자’ 역할을 했다는 사법부의 준엄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