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밤 박성재가 챙긴 것은 법이 아니라 서명
그날 밤, 박성재가 챙긴 것은 ‘법’이 아니라 ‘서명’이었다
법치의 최후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내란의 밤, 헌법 파괴의 ‘행정적 설계자’ 역할을 했다는 사법부의 준엄한 판...
주거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사회주택이 함께합니다
사회주택은 사회적경제주체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공공의 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국가차원에서의 법률상 정의는 아직 없고, 일부 지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