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법 상식대로… 봐주기 판결 끝내야
법이 사람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약속이다.
사법부의 권위는 법정의 높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관에 대한 신뢰에서 비...
이진관 판결에 상식의 회복 …보수언론은 못마땅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명 씨에게...
2020 변화사례 아카이브, 시작합니다.
변화사례 아카이브는 [더 나은 생활 상식을 전달하는 매개체]이다.1987년 이후 30여 년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법, 제도, 정책 개선을 중심으로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변화를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