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빈틈 찾는 법꾸라지 들…국민 상식 외면 [뉴스]
법은 해석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도, 국민의 상식과 신뢰까지 피해 갈 수는 없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으면서 거주지를 치료 중인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받았다. 그러나 그는 병원을 벗어나 가평 천정궁을 오갔다. 그러고는 병원 밖 외출이 곧 주거지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결국 법원은 그의 보석을 취소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역시 비뇨기와 전립선, 심장, 척추 질환 등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았다. 법원은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했지만, 그는 집회 참석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석방 이후 광화문 집회에 지속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 정도의 상식적인 내용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설명을 빌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를 병원이나 자택으로 제한했다면, 그 취지는 정해진 주거지를 벗어나지 말라는 데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법에 외출 금지나 집회 참석 금지라는 문구가 명시되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의 해석이 과연 보석 조건의 취지에 부합하는가.
법은 문구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 안에는 규정의 목적과 사회적 약속이 담겨 있다. 법의 문장 하나하나를 쪼개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만 끌어내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기술에 가깝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행태를 둘러싼 사법부의 태도다. 법의 취지를 살피고 상식적인 의문에 답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법률 문구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한다면 국민이 법을 신뢰할 이유는 무엇인가.
법치주의는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법을 집행하고 해석하는 권력 역시 공정하고 책임 있게 법을 적용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성립한다. 국민이 법을 따르는 것은 법이 공정하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의 사법부는 어떤가. 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 법리의 빈틈을 찾고, 규정의 취지를 살피기보다 문구의 경계를 따지는 데 몰두하는 것은 아닌가. 법률적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상식을 외면하고, 그 결과 법이 정의를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책임을 피해 가는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법치주의의 토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아니다. 오히려 그 독립에 걸맞은 책임과 신뢰를 요구받는 자리다. 법관의 양심과 법률적 판단이 국민의 상식과 언제나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그 판단이 정의와 공정이라는 법의 본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법은 해석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도, 국민의 상식과 신뢰까지 피해 갈 수는 없다. 법의 문구 뒤에 숨어 국민의 상식을 계속 외면한다면, 사법부 스스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허무는 결과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홍순구 시민기자 dran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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