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한 김여정 무인기 담화… 상식적 행동 → 높이 평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이 18일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한 한국 측의 무인기 도발 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다시 한번 유감과 함께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담화를 통해 민간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정 장관이 거듭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은 것에 이렇게 응답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2019년 3월 2일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중이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행해 호치민 영묘를 방문했을 때 사진이다. 김 부부장은 지난 24일 한국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검토 소식에 반발하며 북한이 서울을 과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변화한 김여정의 무인기 대남 담화 발언
유의 → 상식적 행동 → 높이 평가
김 부부장의 이날 담화는 몇 가지 눈여겨볼 지점이 있다.
우선 그 시점이다. 정 장관이 이날 오후 2시경부터 언론 브리핑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의 실시간으로 그 발표 내용을 접하고 즉각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걸로 보인다. 물론 그 담화 내용은 19일 오전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전해지긴 했다.
지난번에도 비슷했다. 정 장관이 무인기 침투와 박근혜 정권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깊은 유감 을 표명한 건 10일 저녁 명동성당에서 열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축사를 통해서였다. 이에 김여정은 이틀 뒤인 12일 새해 벽두에 발생한 반공화국 무인기 침입 사건에 대하여 한국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10일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나는 이를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한다 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한 것이다. 북한이 생각 외로 이재명 정부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엿보게 해준다.
다음은 대남 메시지의 미묘한 변화다.
민간의 대북 무인기 침투 문제를 북한이 처음 제기한 건 1월 9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였다. 북한 군부는 당시 성명에서 작년 9월과 올해 1월 4일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면서 그 배후로 한국군을 지목하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한국 호전광들의 광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위협했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작년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된 한국 무인기. 2026.1.10 연합뉴스
민간인 3명이 4차례 북한에 무인기 보내
정보사 현역 장교들, 국정원 직원도 조사
하지만, 정 장관이 공개한 군경합동조사TF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학원생 오 모씨 등 민간인 3명이 강화도 불은면 삼성리에서 2025년 9월 27일, 11월 16일과 22일, 올해 1월 4일 등 네 차례에 걸쳐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냈다. 작년 9월과 올해 1월 무인기는 북측 지역에 추락했고 나머지 2대는 개성 상공을 거쳐 파주 적성면으로 돌아왔다. 현재 이들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정보사령부 현역 장교들과 국가정보원 직원도 조사받고 있다.
북한군 성명이 있자 우리 국방부는 신속히 대응했다. 국방부가 이튿날인 10일 ▲ 군의 작전이 아니다 ▲ 민간이 했을 가능성 철저 조사하겠다 ▲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 등의 입장을 밝힌데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의 무인기 운용 가능성에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 라면서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엄정 수사하라 고 지시하자 북한의 톤이 누그러졌다.
김여정은 1월 10일 담화에서 한국 국방부의 이런 입장 발표에 유의한다 고 말한 뒤 나 개인적으로는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 싶다 고 말했다. 조롱이 섞이긴 했지만, 다소나마 긍정적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우리의 대응에 따라 메시지가 긍정적인 쪽으로 조금씩 변화하는 모양새다. 김여정의 담화는 ▲ 유의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 (1월 10일)에서 ▲ 정 장관의 공식 유감 표시는 다행 이고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 (2월 10일)와 ▲ 정 장관이 공식 인정하고 다시 한번 유감과 함께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 로 바뀌었다.
9·19 군사합의 일부 선제 복원 추진
정동영 비행금지구역 설정 검토 중
정 장관의 관련 브리핑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됐다. 마무리 단계이지만 아직 합동조사TF의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데다, 브리핑 시점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이라는 점에서 다소 의외였다. 정 장관은 설 명절 연휴 초 안보 관계 장관 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고 말했지만, 핵무력 강화와 적대적 두 국가 제도화를 포함해 향후 5년 북한의 대내외 정책을 발표할 조선노동당 제9차 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의지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브리핑 내용을 요약하면, 정부는 남북 간 물리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정 장관은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조정이 이뤄졌으며...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에 국방부는 유관 부처 및 미측과 협의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 이라며, 구체적인 복원 시기는 남북관계 상황과 우리 군의 대비 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적용되면, 무인기도 동부지역에선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15km, 서부지역에선 10km 이내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정부는 또한 항공안전법을 개정해 비행제한공역에서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발전법에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 금지를 반영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이번 무인기 사건에 대해 민간인이더라도 일반이적죄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 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강력한 재발 방지 조치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평양 4.25문화회관 광장에서 열린 군수노동계급의 노동당 제9차대회 600㎜ 대구경 방사포 50문 증정식에 참석해 답례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19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6.2.19 연합뉴스
정동영, 10일 이어 18일에도 공식 유감
김여정 주권 침해 재발 땐 끔찍한 사태
정 장관은 지난 10일 깊은 유감 에 이어 이날도 정부 공식 입장 이라며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측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한다 고 말하고, 윤석열 정권 때인 2024년 10월 군의 잇단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선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고 대신 사과했다.
대북 무인기 침투 문제 처리 과정에서 정 장관의 언론 브리핑과 김 부부장의 담화가 계속 맞물리면서 미약하나마 남북 소통 이 이뤄져 불필요한 우발적 충돌을 막는다는 차원에선 다행이지만, 현재의 남북 단절 상황을 타개할만한 의미 있는 진전으론 보기 어렵다.
당장 김여정은 이번 담화에서 확실히 선을 그었다. 그는 재삼 강조하지만, 그 주체가 누구이든, 어떤 수단으로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재발할 때에는 끔찍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 이라며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분명한 경고 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 군사지도부는 한국과 잇닿아있는 공화국 남부 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강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 이라며 적국과의 국경선은 마땅히 견고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한국이 거듭 적국 이란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남과 북을 물리적으로 확실하게 분리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8일 평양 4.25문화회관 광장에서 군수공업부문 노동계급의 노동당 제9차대회 600㎜ 대구경 방사포 50문 증정식이 진행됐다고 조선중앙TV가 19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6.2.19 연합뉴스
북, 신형 600㎜ 대구경 방사포 50문 증정식
김정은 적수들 불안할 국방 기술 계속 시위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때인 2023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통일을 지향하는 동족 관계 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교전국 관계 로 규정한 이후 2024년 10월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와 철로 북측 구간을 폭파하고 대전차 방벽 구축, 3중 철조망 설치 등 요새화에 주력하고 있다.
김여정이 무인기 담화를 발표한 18일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 4·25문회회관에서 진행된 중요군수기업소 노동계급의 신형 600㎜ 대구경 방사포 50문 당대회 증정식에서 연설을 통해 특수한 공격 즉 전략적인 사명 수행에도 적합화되어 있고 인공지능기술과 복합유도체계가 도입된 것 이라며 분명히 이 무기가 사용된다면 교전 상대국의 군사 하부구조들과 지휘체계는 삽시에 붕괴될 것이며...그 어떤 세력도 이 무기의 사용이 현실화될 때에는 그 무슨 신의 보호 라는 것도 받지 못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8일 평양 4.25문화회관 광장에서 군수공업부문 노동계급의 노동당 제9차대회 600㎜ 대구경 방사포 50문 증정식이 진행됐다고 조선중앙TV가 19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6.2.19 연합뉴스
이어 가장 강력한 공격력이 제일로 믿음직한 억제력으로 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법칙이고 철리 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지정학적인 적수들에게 몹시 불안해할 국방 기술의 성과들을 계속 시위할 것 이라며 우리 당 제9차 대회는 이같은 성과에 토대하여 자위력건설의 다음 단계 구상과 목표를 천명하게 된다 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600㎜ 방사포는 바퀴가 4축인 발사차량에 발사관 5개가 탑재된 개량형이다. 기존 600㎜ 방사포는 4축 발사차량에 발사관이 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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