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힘 실은 이 대통령 법·상식대로 하면 돼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8.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 과 관련,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 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 것 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내가 지휘하는 검경 수사본부보다)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나 라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최종 판단은 국회에 맡겼다. 또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선 국민 인권보호를 위해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허용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치면서도 검찰이 선을 너무 많이 넘었다.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 고 했다. 다만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 면서, 판단을 국회에 넘겼다. 이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추진 방향을 언급한 만큼 국회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과 상식대로…잘못됐으면 공소취소해야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 및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 라는 질문을 받고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된다. 은폐된 게 있다면 드러내야 한다 며 법과 상식대로, 잘못됐으면 (공소를)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면 된다 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는 3차례 기관보고와 4차례 청문회, 2차례 현장조사를 통해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조작수사·기소 정황을 밝혀내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정조사에선 윤석열 정권이 당시 제1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검찰 수사에 개입한 정황까지 나왔다(☞ 관련 기사 : 5월 1일자 대장동·대북송금 등 검찰 조작 수사 정황 쏟아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야당이 이를 정쟁으로 삼으면서 지방선거 이후로 처리를 미뤘다.
이 대통령은 국회 국정조사 결과를 염두에 둔 듯 최소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어쨌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 않느냐 며 주관적으로는 내 판단은 있지만 그런 건 주관적인 거니까 (별개로 하고)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 고 언급했다. 이어 진상규명을 내가 지휘하는 검찰과 경찰 합수본에다 대규모 구성해서 할 수도 있다. 원래 그게 정상이고 일반적 이라면서도 제 입장에서는 내가 지휘하는 수사본부가 낫겠지만,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나 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8.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다 며 수없이 고소 고발돼 있고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고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어떤 방식이 바람직할까, 국회에서 이 점들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것이다. 우리는 내부에서는 안 하고 있다. 쓸데없이 오해가 나올 수 있으니 국회가 (특검을) 정하는 게 좋다 면서 특검 추진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결과는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잘못됐으면 시정하고 잘못되지 않았으면 놔두면 된다 고 거듭 강조하면서 괜히 어렵게 만들어서 그렇지, 별로 어렵지 않다 고 덧붙였다.
보완수사권 문제 국회로… 검찰, 업보라고 생각해야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대해선 모든 제도는 절대적인 진리의 문제는 아니다. 장단점이 있다 고 전제를 한 뒤, 주민등록번호 빠졌다든지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있다든지 지문 확인을 한번 정확하게 해 봐야 되겠다든지 하는 경우를 언급하면서 효율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건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검찰이 초대형 사고를 쳤으니 견제를 위해 권한을 배제하고 위험을 제거하는 것은 맞지만, 이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나 라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도 보완수사권에 대해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면서도 (다만) 송치가 왔는데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다. 간단하게 물어보면 되는데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금지 하면 (경찰에)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면 어떡할 건가 라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치는 현실이다. 불신이 너무 깊다. (검찰이) 그것도 악용해 가지고 나쁜 짓 하면 어떡해라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너무 많다 며 그것도 전혀 일리 없는 주장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입장을 한쪽으로 고집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로 (결론을) 넘겨 그쪽 의견을 따르기로 할 것 이라고 했다. 여야가 협의를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결정할 경우 정부도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달 초순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논의하도록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지시한 바 있다.
또 지난 3월 중수청·공소청법 입법 당시 정부 주도로 추진하면서 여권 내 분열이 있었던 만큼,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충분히 숙의해 달라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8. 연합뉴스
입법을 주도하는 여당에서도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한 논의가 결론나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이 참여하는 시민주도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모임 에서는 검사의 1차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신형사소송법 개정안 까지 낸 만큼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여권 내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오는 8월 전당대회가 예정된 만큼 차기 당권주자들이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선명성 경쟁을 할 경우, 내부 토론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도 검찰이 문제가 됐지만, 과거에는 새로운 사건을 파기는 했는데 조작질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작을 하기 시작했다. 사건을 만들기 시작했다 며 국가의 존속에 관한 문제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숟가락도 혹시 갈아서 칼 만들 수 있으니까. 나무젓가락도 혹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손으로 먹으라 그래라고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가 된 것 이라며 모든 영역에서 금도라고 하는 게 있다. 이건 넘지 말아야 한다. 검찰이 그 선을 너무 많이 넘고 망가뜨렸다.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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