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무인기 유감 북 상식적 행동 …메시지 부드러웠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을 계기로 남북이 모처럼 메시지 를 주고받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작년 9월 27일과 올해 1월 4일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 등이 벌인 이 사건에 대해 무모 하다며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고 말했고, 이틀 만인 12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응답하고 나섰다.
김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새해 벽두에 발생한 반공화국 무인기 침입 사건에 대하여 한국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10일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나는 이를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한다 고 말했다. 그동안 날 선 비난을 해왔던 것과는 어조가 다소 누그러진 모양새다. 다만 김여정은 한국 정부가 유감 표명 을 넘어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조치를 촉구했다.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TF 가 21일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이날 피의자 장모씨와 오모씨가 다니던 서울의 한 대학교 공대 건물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26.1.21 연합뉴스
정동영 무모한 무인기 침투, 깊은 유감
북 김여정 이틀 만에 다행, 상식적 행동
정 장관이 깊은 유감 을 표명한 건 10일 저녁 명동성당에서 열린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주최로 열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축사를 통해서였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남북 간 상호 인정과 평화 공존을 추구한다 면서 정부 고위 당국자로선 처음으로 북한에 유감을 표명했다.
개성공단 폐쇄에도 깊은 유감 을 표명했다. 이날은 박근혜 정권이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결정했던 2016년 2월 10일로부터 꼭 10년이 되는 날이었다. 정 장관은 개성공단의 일방적 중단과 폐쇄는 남북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국민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어리석은 결정이었다 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고 말했다. 다음날인 11일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을 예방해서도 남측의 강력한 요구로 어떤 정세 변화에도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한다 고 남북이 합의했는데, 남측이 일방적으로 닫은 건 잘못된 일 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이번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몇 가지 갈래로 대응하고 있다. 먼저 사건의 진상 조사와 수사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월 12일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급기야 군경합동TF는 지난 10일 국군정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18곳에 압수수색 영장을 동시다발로 집행했다.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TF 가 21일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이날 피의자 장모씨와 오모씨가 다니던 서울의 한 대학교 공대 건물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26.1.21 연합뉴스
군경합동 TF, 무인기 사건 수사 막바지
항공안전법에 일반이적죄도 적용 수사
지난달 16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행위였다고 주장한 대학원생 오모 씨와 무인기 제작자 장모 씨 등 민간인 3명을 항공안전법 위반과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일반이적죄는 군사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적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등 안보상 위협을 가했을 때 적용한다. 단순 실수가 아니라 안보를 해할 의도가 있었던 걸로 본다는 얘기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의 한 사립대 선후배 사이로 학교 지원으로 창업한 무인기 제작업체를 공동 운영했으며, 통일 관련 청년단체에서도 함께 활동했다고 한다. 특히 오 씨와 장 씨는 윤석열 정권 때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근무했던 걸로 알려졌다. 군경 TF는 또한 이들에게 정보활동 명목으로 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보사 2명을 포함한 현역 장교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도 항공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정 장관이 공식으로 북한에 유감을 표명했다는 건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가 거의 확인됐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음 갈래는 재발 방지책 마련이다. 정 장관은 천주교 미사 축사에서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약속한 9·19 군사합의가 하루빨리 복원돼야 한다 며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 는 지금 당장이라도 중단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잖아도 김여정은 담화에서 한국당국은 자초한 위기를 유감 표명 같은 것으로 굼때고 넘어가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 영공 침범과 같은 엄중한 주권 침해 사건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재발 시 반드시 혹독한 대응 을 경고한 김여정은 한국당국이 내부에서 어리석은 짓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재발 방지에 주의를 돌려야 할 것 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6.2.10 [천주교 서울대교구 제공] 연합뉴스
통일부, 재발 방지 대책 즉각 시행 방침
9·19 합의 비행금지구역 선제 복원 검토
정부는 김여정의 담화를 일단 긍정적 으로 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김 부부장의 담화에 유의하고 있다며 북한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우발 사태 방지를 위한 남북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남북 간 소중한 평화를 해치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 며 남북이 상호 소통을 통해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통일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즉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비행금지구역을 선제적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무인기도 동부지역에선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15km, 서부지역에선 10km 이내에서 비행이 금지되게 된다. 이에 윤 대변인은 그런 부분은 조속히 복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며 현재 관계기관 간 그런 부분이 검토되고 있다 고 전했다.
정 장관은 대북 제재 완화나 해제 필요성도 강조했다. 미사 축사에서 그는 대북 제재가 인도적 협력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대북 제재로 인플루엔자 치료제 전달이 무산된 사례를 들며 제재가 북한 주민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막는 먹통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9개월 간 미뤄온 대북 인도적 사업 17건에 대한 제재 면제를 일괄 승인한 것에 작지만 의미 있는 조치 라며 북한이 필요로 하고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3일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한 자리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김일성광장에서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열병식이 성대히 거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2025.10.11 연합뉴스
정동영-김여정 메시지 교환, 긴장 관리 수준
북한 당 대회, 적대적 두 국가 제도화 주목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대북 무인기 침투와 관련한 정 장관과 김 부부장의 메시지 교환은 불필요한 우발적 충돌을 막자는 취지에서 긴장 완충 장치 를 마련해 상황을 관리하자는 수준일 뿐, 최악의 남북 단절에 물꼬를 트는 유의미한 진전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당장 이달 하순 북한의 제9차 조선노동당 대회가 열린다. 여기서 북한이 2023년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규정한 적대적 두 교전 국가 노선이 제도화한다면 남북 단절 상황은 계속될 공산이 크다. 북한은 이번 대회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며 MDL과 관행적으로 인정해온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는 국경선 을 선포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 경우, 남북관계는 일시적 긴장이 아니라, 구조적 대립 구도로 고착될 수 있다. 북한이 이번 당 대회에서 대남, 대미 전략을 확정하면서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둘지가 주목된다.
북한이 북침 핵전쟁 연습 이라며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자유의 방패 (프리덤실드·FS) 한미 연합훈련을 다음 달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도 중요한 변수다. 본연습은 3월 9∼19일, 그에 앞선 위기관리연습(CMX)은 3∼6일 진행된다. 정 장관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남북관계 물꼬를 트기 위해 조정 또는 무기 연기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국방부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전작권 전환 관련 검증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예정대로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서 관철됐다. 다만, FS 연습 기간 집중됐던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의 분산 실시가 검토되고 있다.
한미 연례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이 진행된 11일 해군 특수전 전단 특임대원들이 서해 가거도 서북방 해상에서 대량살상무기 해양확산차단 훈련을 위해 육상기지에서 해상기동헬기 UH-60에 탑승하고 있다. 2025.3.11. [해군 제공] 연합뉴스
한미, 3월 연합연습 강행…북 반발 예상
트럼프 4월에 방중, 북미 대화 가능성도
4월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과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도 한반도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다. 트럼프의 방중을 계기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이 전격 성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12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를 통해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고 밝혔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소개했다. 국정원은 북한은 한미 팩트 시트,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전개에 그때마다 미국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대화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자제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또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민감한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시험 발사도 하지 않고 운신의 공간은 남겨두고 있다 며 북미 간 접점 모색 가능성이 있다 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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