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졸속 판결, 세종이 가장 멀리했던 행위
남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먼저 밝혀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조희대는 이날 열린 ‘202...
후원회원 기부금 대법원 판결 긴급 간담회
20230227_기부금품법 판결 긴급 간담회 발제자료 다운로드 ○ 일시: 2023. 2. 27(월) 오후 2시 ~3시 30분 ○ 장소: 줌 회의 (사전 신청자 추후 안내) ○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