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의 한덕수 파기환송 판결 보도자료(전문) [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대법 2026도7341) 선고 공판을 열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음은 대법원 공보관실이 선고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이다. 판결의 의미를 살펴 보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해 전문을 싣는다. A4 용지 16장 분량이며 글자 수로는 1만 1060자가 된다. 골자만 파악하겠다는 분은 를 곱씹어 읽어도 좋겠다.
○ 피고인이 (1) ➊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 ➋ 비상계엄 선포 후 참석 국무위원들에 대한 서명 종용 행위, ➌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ㆍ단수 조치 지시의 이행방안 논의 등 행위 등으로 인한 내란중요임무종사, (2)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3) 위증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주심 대법관 오경미)은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함
- (1) 내란중요임무종사 ➊~➌ 부분 중 ➊에 대해서만 파기사유가 있음
☞ 내란중요임무종사죄 3가지 행위 중, 비상계엄 선포 후의 행위인 ➋ 비상계엄 선포 후 참석 국무위원들에 대한 서명 종용 부분 및 ➌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ㆍ단수 조치 지시의 이행방안 논의 등 부분’과는 달리, 비상계엄 선포 전의 행위인 ➊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의 경우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 로는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2)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일부 유죄 원심판단 잘못 없음
- (3) 위증 ☞ 일부유죄 원심판단 잘못 없음
○ 구체적으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제외) 중 ➊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에 대해서만 파기사유가 있는데, 이는 유죄로 인정되는 나머지 부분과 일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등으로 인해,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ㆍ환송하고,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부분에 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함
1. 사안의 개요(공소사실 요지)
▣ 당시 국무총리인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됨
●2024.12.3 비상계엄(이하 이 사건 비상계엄 ) 선포 전 비상계엄의 정당성 부여를 위한 국무회의 외관을 작출하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및 특정 언론사 단전ㆍ단수 조치의 이행방안을 논의ㆍ이행하게 하는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행위를 함
● 이후 사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서명하는 등으로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행위를 함
● 그 문서의 폐기를 요청하는 등으로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위반 및 공용서류손상 행위를 함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등으로 허위 진술하여 위증 행위를 함
2. 소송의 경과
가. 제1심
▣ 유죄(징역 23년, 일부 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작성 부분 이유무죄 취지), 무죄(허위작성공문서행사 부분) ➠ 쌍방 항소
나. 원심
▣ 유죄(징역 15년 일부 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작성, 위증 부분 이유 무죄), 항소기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부분) ➠ 쌍방 상고
3. 대법원의 판단( 쟁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수의견↔ 반대의견
※ 이 사건의 결론 및 파기 범위에 관하여는 라.항 참조
가. 피고인 상고이유 중
(1) 해당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이 윤석열의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도착 상황을 점검하는 등 형식적으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 심의 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함
(2) 쟁점
▣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3) 다수의견(9인) ➠ 나머지 내란중요임무종사 부분과 달리 쟁점 공소사실 부분은 국헌문란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관련 법리
● 내란죄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 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형법 제 91조 제1호)’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같은 조 제2호)을 지향하는 목적을 말함. 내란행위에 가담한 자에게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에게도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 반드시 행위자가 국헌문란 가능성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거나 그 실현을 적극적으로 희망ㆍ의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헌문란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실현을 지향하면서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는 있어야 함
- 구체적으로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는 중요 임무종사자의 지위ㆍ권한 및 역할, 내란우두머리와의 관계, 외부적으로 드러난 임무의 내용 및 그 임무에 종사하게 된 경위, 국헌문란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경위 및 정도, 중요임무종사 당시의 구체적 상황, 발언과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국헌문란 목적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개요
● 이 사건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헌ㆍ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음
-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고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도 아니었음
- 그런데도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 언론사 등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헌법 상 필수적 사전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조차 실질적으로 거치지 않은 채 선포한 이 사건 비상계엄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헌ㆍ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음
●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개별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
● 이것은 윤석열 등이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하여 폭동을 일으켜 국회의 권능행사를 정지시키려는 등의 시도를 함으로써 내란행위에 나아갔다고 보는 것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문제임
●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은 시간 순서로 다음과 같음
-[비상계엄 선포 전 ] ➊ 윤석열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있어 형식적으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였다는 것(이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 )
-[비상계엄 선포 후 ] ➋ 비상계엄 선포 후 당시 참석한 국무위원들로부터 관련 문건에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도록 하였다는 것(‘ 비상계엄 선포 후 참석 국무위원들에 대한 서명 종용 부분’)
-[비상계엄 선포 후 ] ➌ 행정안전부장관 이○○과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 이행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으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다는 것(이하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ㆍ단수 조치 지시의 이행방안 논의 등 부분’)
● 그 중 ➋, ➌부분의 경우 위헌 ㆍ위법한 비상계엄 선포가 실제로 이루어진 후의 행위로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큼
- 피고인의 지위ㆍ권한 및 역할, 피고인과 윤석열의 관계, 윤석열이 국무회의의 실질적 심의 없이 일부 국무위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실제로 선포한 후에는 국헌문란 가능성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었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과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결과 등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판단됨
●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전의 행위인 ➊ 부분의 경우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공소사실 부분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➊ 부분에 관한 구체적 판단 이유
●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 도록 건의하는 행위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로서, 일반적으로는 국헌을 따르게 할 목적에서 이루어짐. 그런데 피고인에게는 위헌ㆍ위법한 이 사건 비상계엄이 실제로 선포되기 전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의도, 즉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향후 절차상의 문제로 비상계엄을 유지하는 데 장애가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킨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란행위에 가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의 설명을 듣거나 포고령과 대국민 담화문 등을 건네받기 전부터 비상계엄의 구체적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를 찾기 어려움
- 피고인이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할 당시 군 병력의 동원 규모나 주요 기관 봉쇄 등과 관련한 이 사건 비상계엄의 구체적 내용이나 실행계획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피고인이 국무회의 심의 건의 시점을 전후하여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이를 지지한다는 취지의 의사나 태도를 보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음 ☞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예정 사실 인지 후 실제로 비상계엄이 선포되기까지의 짧고 긴박한 상황에서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태도를 직ㆍ간접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볼 수 있음
- 피고인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하여 윤석열에게 국가신인도가 하락하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표명하였음
- 피고인은 대접견실에서 외교부장관에게 윤석열에게 계엄을 선포하면 경제가 아주 어려워지니 재 고해 달라고 간곡히 말하였는데 윤석열이 듣지 않는다 는 취지로 말하였고, 윤석열 역시 수사 단계 에서 대접견실의 상황에 관하여 한덕수는 제게 줄창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 밖에 기억이 나 지 않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음
- 피고인은 정진석에게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서 윤석열에게 이야기해보라 는 취지로 말하였음
- 기획재정부장관이 피고인에게 왜 반대 안 하느냐 는 취지로 묻자 ‘이미 여러 번 반대의 말씀을 드 렸다 는 취지로 답하였고, 최상목이 집무실에 들어가서 윤석열에게 말을 해보겠다 고 하자 안에 들어 가서 만류해보라 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음
- 헌법재판소 2025. 3. 24. 선고 2024헌나 9 결정(탄핵심판청구 기각 결정)의 기각의견에는 피청구인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국무회의 정족수 충족에 관여한 행위만을 분리하여 내란행위에 기여할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 피고인이 윤석열에게 건의한 내용에는 국무위원들의 의견 청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이러한 의견 청취를 위한 국무회의 개의를 위해서는 그 법정 요건으로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을 기회도 무산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 고 언급하였다는 사정이 그 건의가 형식적 외관의 작출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 일단 소집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어떠한 의견을 개진할 것인지, 심의가 어떠한 내용과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대통령이 이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모두 소집에 응한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의 태도에 따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건의 당시 이를 미리 알거나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인이 국무회의 심의 건의 당시부터 비상계엄의 유지를 위한 외관 작출의 의도를 가졌다고 인정하는 것은 실제의 사건 진행 경과와도 충분히 부합하지 않음
- 당시 국무회의가 실질적인 심의 없이 형식적 외관에 그치게 된 것은 윤석열 등이 일방적으로 계엄 선포를 급하게 강행하려고 하였던 당시의 긴박한 상황에 기인한 것이지, 국무위원들의 소집과 의견 청취를 건의한 피고인의 의도나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 김○○으로부터 국무위원들의 도착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았다는 점에서 피고인과 다른 국무위원들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음
● 피고인이 반대 의견을 수렴하는 등으로 실질적인 의견 교환과 조정이 이루어지는 국무회의 운영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도 없음
- 그 실질은 부작위에 의한 행위인데, 국무회의 심의의 실질적 진행 여부 등 당시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태의 진행은 대통령이자 국무회의 의장인 윤석열 이 지배하고 있었다고 평가됨
- 피고인이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실질적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로써 비상계엄 선포 등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원심도 이미 부작위에 의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하였음
- 실제로 내란의 핵심적 실행행위는 윤석열이 김OO 등과 사전에 수립한 계획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무관하게 이루어졌고, 당시 윤석열은 일부 국무위원 등의 반대를 물리치고 일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의사를 밝히는 상황 이기도 하였음
● 피고인이 이 사건 비상계엄이 위헌ㆍ위법한 것임을 인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국헌문란의 실현을 지향하고 그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를 가지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러한 사정 때문에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할 필요가 더 높아졌다고 볼 여지도 있음
● 형법은 재판규범일 뿐 아니라 행위규범으로서의 기능도 가짐.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의 취지와 그 의미를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는 방향으로 행위하도록 형법을 해석ㆍ적용하는 쪽이 타당함
-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인식이나 국무회의의 실질적 심의 여부 등의 사정을 주된 근거로 삼아 국헌문란 목적을 쉽사리 인정할 경우, 향후 내란죄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무회의 심의 건의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잘못된 행위 지침을 제공하거나, 이에 관하여 아무런 행위 지침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음
● 이상의 판단에 비추어 살펴보면, 국무회의 심의 건의가, 국헌을 따르게 할 목적이 아니라,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은 특별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히 증명하여야 할 사항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원심판결에는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4) 반대의견(3인 대법관 오경미 신숙희 김성수) ➠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됨
▣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에서 나아가 그 실현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추가로 선언한 것에는 반대의견도 동의함 ☜ (註) 해당 법리에 관하여는 전원 일치 의견임
▣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전 ➊ 부분 행위와 비상계엄 선포 후 행위를 나누어 , ➋, ➌ 부분 행위를 나누어 ➋, ➌ 부분 행위는 유죄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➊ 부분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 취지로 판단하는 결론에는 동의할 수 없음. 즉, 비상계엄 선포 전 ➊ 부분 행위에 있어서도 피고인에게 윤석열 등의 이 사건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행위라는 결과 실현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 이 사건 비상계엄은 실체적ㆍ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능행사를 정지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그 위헌ㆍ위법성이 중대함
▣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등의 행위는 기존 집권자가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무력화하려는 이른바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짐.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서는 헌정 파괴 행위가 국가의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행정 행위의 외양을 띠고 나타나므로 국무총리 등의 행위가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 라는 사정은 적법한 직무수행 과 내란 가담 및 이에 대한 국헌문란 목적 을 구별하는 유의미한 기준이 될 수 없음
● 우리 헌정사의 비상계엄을 통한 친위 쿠데타 등에서 국무회의 또는 국무총리가 수행한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헌문란의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는 데에서 나아가 그 실현을 지향하면서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관련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
● 피고인이 비상계엄 당일 최초 대통령 집무실 입실 시 윤석열로부터 관련 문건 등을 수령하고 계엄 선포의 이유를 들으며 포고령의 내용과 관련 지시사항을 확인하는 등 비상계엄의 위헌ㆍ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국무회의 절차를 건의하였음
● 피고인은 국무총리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헌ㆍ·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ㆍ통제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헌법 상 예정된 국무회의라는 절차 준수의 측면만을 강조하여 무죄의 논거로 삼는 것은 절차의 형식을 외피로 삼아 그 행위에 내재한 위헌ㆍ위법한 권력 행사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를 도외시하는 것임
● 피고인의 의도가 국무회의 심의에 관한 국무총리의 정당한 법령상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데에 있을 가능성을 중심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확고한 의지 아래 진행될 형해화된 국무회의가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행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게 될 수밖에 없었음에도 국무회의 개최 건의라는 적극적 행위를 선택하였음. 또한 피고인은 그 후 비상계엄 선포 저지보다는 형식적ㆍ절차적 외관 형성의 양상이 구체화됨에도 외관 형성을 지향한 관여 행위를 계속하였음. 결국 피고인이 국헌문란의 실현을 뒷받침하게 되는 결과 발생 가능성을 용인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음
● 군 병력의 동원을 전제로 하는 계엄의 특성 ,피고인이 이 사건 비상계엄 전 국회에서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을 체포ㆍ구금하여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하려는 것 아니냐 는 취지의 의혹 관련 질의에 답변한 점, 비상계엄 선포 전 포고령을 교부받고 그 내용을 파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장차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국무회의 심의 절차의 외관을 통해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능 행사를 강압적으로 정지시키는 데 기여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용인하는 의사 역시 있었음
●내란중요임무종사죄에 관한 ➊~➌ 행위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비상계엄의 선포 시점을 기준으로 구별하여 그 전후로 국헌문란 목적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을 달리함으로써 ➊ 행위만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➋, ➌ 행위는 유죄 취지로 판단하였음. 그런데 이들 ➊~➌ 행위는 피고인이 동일한 목적을 유지한 채 시간적, 장소적으로 연속된 흐름 속에서 수행한 일련의 행위들로서, 다수의견이 비상계엄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하면서도, 비상계엄 선포 전 행위에 대하여는 국헌문란 목적을 부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나.나머지 피고인 상고이유 관련(전원 일치)
▣ ➊ 허위공문서작성 부분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강○○, 김○○, 윤석열과 순차 공모하여, 마치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인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 전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여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법절차 등에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윤석열이 서명하고 피고인과 김○○이 부서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 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함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거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음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1.17 연합뉴스
▣ ➋ 위증 부분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2025.20.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에 대한 2024헌나8 탄핵심판 사건 제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부터 피고인은 당시 대통령 집무실이나 대접견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 이를테면 포고령,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또 비상계엄 선포문, 그런 것을 본 적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저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재차 같은 대리인으로부터 최○○이나 조○○은 피청구인 측으로부터 A4 문건을 받았다고 하였고, 김○○은 이 재판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이○○ 그리고 조○○, 피고인에게도 문건을 주었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그 당시 특별한 문건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저는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진술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의 판단
-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음
다. 검사 상고이유 관련(전원 일치)
▣ ➊ 내란중요임무종사 관련
● 부작위로 인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
-[원심 판단] 원심은, 국무총리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피고인이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통제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 즉 ①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게 하고, ②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수렴하여 윤석열에게 전달하지 않고 윤석열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의무를 방기하여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게 하고, ③ 국무회의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을 참석시켜 국무회의록을 작성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내란중요임무를 수행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관련 작위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 게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 판단]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작위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비상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 부서 외관 형성 부분
-[원심 판단] 피고인이 윤석열의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당시 그 자리에 있던 국무위원들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관련 문건에 서명을 받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부서 라는 외관을 형성하려고 하는 등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도록 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 판단]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음
●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 지연 부분
-[원심 판단] 피고인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였으면 국무회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지체 없이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어야 함에도 국무조정실장 방○○으로부터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받고도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등의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 판단] 원심의 이 부분 판단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➋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관련
● 허위공문서작성 부분
-[원심 판단] 피고인은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강○○, 김○○, 윤석열과 순차 공모하여, 마치 국방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의 선포를 건의하였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인 비상계엄 선포 전에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과 같은 내용 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법절차 등에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위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 판단]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음
●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부분
-[원심 판단 ] 피고인이 윤석열, 강○○, 김○○과 공모하여, 2024. 12. 7. 경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인 윤석열이 서명하고 피고인과 김○○이 부서한 2024. 12. 3. 자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 를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강○○가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자신의 사무실 서랍에 보관한 것을 두고 그 효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 판단]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음
▣ ➌ 위증 부분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2025. 2. 20.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에 대한 2024헌나8 탄핵심판 사건 제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부터 이○○ 행안부장관에게 김○○ 장관이 이 문건 주는 것, 그런 것 본 적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자 문건 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진술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위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기억에 어긋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 판단 ]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증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음
라. 이 사건의 결론 ➠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 파기ㆍ환송 주문무죄 부분(허위작성공문서행사) 검사 상고기각
▣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제외) 중 ➊ ‘ ,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은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파기사유가 됨
▣ 그런데 위 공소사실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은 일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유에서 각 무죄로 판단된 부분도 각 유죄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은 전부 파기되어야 함
▣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ㆍ환송하고,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부분에 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함
4. 판결의 의의
▣ 이 사건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건들, 특히 주된 관련사건이 아직 하급심 재판 진행 중에 있고, 관련 하급심 사건들 사이에 구체적인 증거관계 및 사실인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 향후 관련 사건의 사실심 법원 심리 및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헌ㆍ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음
● 다만 대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개별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윤석열 등이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하여 폭동을 일으켜 국회의 권능행사를 정지시키려는 등의 시도를 함으로써 내란행위에 나아갔다고 보는 것과는 구별하여 살펴야 할 문제라고 전제하였음
● 또한 대법원은,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헌문란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여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 그 실현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는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목적 인정에 필요한 의지적 요소의 내용과 정도를 명시적으로 밝혔고, 이로써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목적 의 독자적 의미를 분명히 하였음 ☞ 이에 관하여는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모두 일치하는 판단을 하였음
▣ ☞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견]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ㆍ후로 시간적 전개에 따른 피고인의 태도 변화에 주목하여, 비상계엄 선포 후의 ➋, ➌ 행위와는 달리, 비상계엄 선포 전의 ➊ 행위에 대하여는 국헌문란 목적의 존재가 특별검사에 의해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 반면, [반대의견]은 피고인의 인식에 내재해 있는 피고인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와 헌정사의 친위쿠데타 및 관여자들의 행적에 관한 경험에 기초한 계엄선포 전 피고인의 언행을, 계엄선포 후 있었던 피고인의 언행 및 행적과 합하여, 계엄선포 전ㆍ후의 행위를 규범적으로 보아, ➊ 행위에 대하여도 국헌문란 목적의 존재가 증명 되었다고 판단함\
▣ ☞ 다만, 국헌문란 목적이 엄격히 증명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➊ 행위가 유죄 취지의 ➋, ➌ 행위와는 일죄 또는 나머지 범죄들과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전체에 관해 파기환송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론적으로는, 원심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음 ☞ 환송후 원심은 본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단에 기속되어 심리ㆍ판단할 예정임 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