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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원 기부금 대법원 판결 긴급 간담회
20230227_기부금품법 판결 긴급 간담회 발제자료 다운로드 ○ 일시: 2023. 2. 27(월) 오후 2시 ~3시 30분 ○ 장소: 줌 회의 (사전 신청자 추후 안내) ○ 대상...
대법원법무부, 난민심사 기준 공개하라”
대법원이 법무부에 난민 심사 기준이 되는 지침 대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는 14일 사단법인 두루 최초록 변호사와 콩고 출신 난민 신청자 가족 6명이 법무부 장관과 ...
대법원  are  법무부  심사  기준  난민  공개  미래  
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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