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원 기부금 대법원 판결 긴급 간담회
20230227_기부금품법 판결 긴급 간담회 발제자료 다운로드 ○ 일시: 2023. 2. 27(월) 오후 2시 ~3시 30분 ○ 장소: 줌 회의 (사전 신청자 추후 안내) ○ 대상...
대법원법무부, 난민심사 기준 공개하라”
대법원이 법무부에 난민 심사 기준이 되는 지침 대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는 14일 사단법인 두루 최초록 변호사와 콩고 출신 난민 신청자 가족 6명이 법무부 장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