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 에 대한 대법원의 왜곡된 주장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히틀러 나치 치하 법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반성의 산물
‘법 왜곡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대법원은 ...
대법원은 김용 부원장 억울함을 조속히 풀라
을들의연대 박창진 대표(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무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
SK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대법원 간다
사진= 대법원
[데일리임팩트 황재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대법원행을 예고하며 장기전에 돌입했다.
2차 항소심 판결에 대해...
후원회원 기부금 대법원 판결 긴급 간담회
20230227_기부금품법 판결 긴급 간담회 발제자료 다운로드 ○ 일시: 2023. 2. 27(월) 오후 2시 ~3시 30분 ○ 장소: 줌 회의 (사전 신청자 추후 안내) ○ 대상...
대법원법무부, 난민심사 기준 공개하라”
대법원이 법무부에 난민 심사 기준이 되는 지침 대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는 14일 사단법인 두루 최초록 변호사와 콩고 출신 난민 신청자 가족 6명이 법무부 장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