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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이상민 상고심 전합 회부에 우려의 시선
한덕수(왼쪽)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까지 마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전합  상고심  이상민  한덕수  회부  시선  우려  이상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6-08-06


대법관 2명, 이 대통령 상고심 35일 중 13일 국외 출장
권영준 대법관과 신숙희 대법관. 2025.10.20.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난 3월 28일부터 상고심 선고가 내려진 5월 1일...
상고심  출장  국외  대법관  대통령  
뉴스  |  민들레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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