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2명, 이 대통령 상고심 35일 중 13일 국외 출장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영준 대법관과 신숙희 대법관. 2025.10.20.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난 3월 28일부터 상고심 선고가 내려진 5월 1일 사이에 대법관 2명이 열흘 이상 국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대법원은 이례적인 속도로 이뤄진 이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에 대해 사건이 접수됐을 때부터 모든 대법관이 기록을 봤다 고 해명했지만, 실상은 일부 대법관이 장기간 공석이었던 것이다.
7만 쪽에 달하는 종이 기록을 전부 확인하고 선고해야 하는 이 대통령의 상고심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단 이틀 만에 초고속 심리를 해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대법관들이 35일 밖에 되지 않은 상고심 시간에 열흘 넘게 장기간 출장을 간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국외 출장 내역 에 따르면, 권영준 대법관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13일 동안 호주와 칠레, 미국을 방문했다. 신숙희 대법관은 4월 7일부터 19일까지 13일 동안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아일랜드에 다녀왔다.
두 대법관의 국외 출장은 검찰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날(4월 10일)과 겹친다. 권 대법관은 이 대통령의 사건이 접수된 지 하루 만인 3월 29일 출장을 떠나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당일 출장을 마쳤고, 신 대법관은 상고이유서가 제출 됐을 때 출장 중이었다.
대법관 해외출장 내역. 2025.10.20.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
그러나 당시 대법원은 두 대법관의 국외 출장에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재판을 진행했다. 신 대법관이 출장에서 돌아오고 이틀 뒤인 4월 21일 이 대통령 쪽은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했고, 대법원은 4월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이틀 만인 4월 24일 심리를 종결했다.
무엇보다 두 대법관의 출장은 그간 대법원 쪽의 해명과 어긋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은 처음 3월 28일 접수됐을 때부터 바로 모든 대법관이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 고 한 바 있다. 모든 대법관이 사건 접수 됐을 때부터 충실하게 기록을 봤다 는 취지의 해명이었지만, 정작 일부 대법관이 상고심 기간에 장기간 자리를 비웠던 셈이다.
당시 대법원이 보도자료까지 내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두 대법관의 국외 출장에는 1억 2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1명이 동행한 권 대법관의 출장에는 5000만 원 넘는 비용이, 서울회생법원·대법원·사법정책연구원·울산가정법원 판사 각 1명이 동행한 신 대법관 출장에는 7000만 원 넘는 비용이 각각 사용됐다.
대법원은 국외 출장 의혹에 대해 출장 중에도 필요한 경우 비서실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할 수 있는 여건 이라고 밝혔다. 또 권 대법관 출장에 대해선 세계최고행정법원협회 총회 참가와 호주, 미국 연구 및 사법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한 직무상 해외출장 , 신 대법관의 출장에 대해선 세계여성법관협회 회의 참가와 아일랜드 사법제도 연구 및 사법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한 직무상 해외출장 이라고 각각 설명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국외 출장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20. 서영교 의원실 제공
서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종이 기록이 원본 기록으로서 유일한 법적 효력이 있다 라고 답했다. 기록을 봤다던 대법관이 출장에 가 있었는데 기록을 언제 봤다는 건가. 누가, 무슨 기록을 어떻게 보고, 이 대통령 후보직을 박탈하려 한 사법쿠데타를 저지른 것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며 대법원 측은 출장 중에도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 고 해명했는데, 어떻게 자료를 받아 검토했는지 답변하라 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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