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IEEPA 관세 제동…1700억~1750억달러 환급 변수 부상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 츨처 = 백악관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권한 관세에 제동을 걸었다.
20일(현지시각) 미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IEEPA)에 관세 부과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6대3으로 판결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려면 명확한 의회의 위임(clear congressional authorization)”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수입을 규제할 권한이 곧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적시했다.
이번 판결은 이른바 ‘중대 사안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을 적용한 사례로, 중대한 경제·정책 결정은 명확한 입법 근거 없이는 행정부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법상 조세와 관세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IEEPA를 근거로 부과된 전면 관세는 법적 기반을 상실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그는 외국 정부들이 거리에서 춤추고 있다(dancing in the streets)”고 주장하며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 행정부는 1974년 무역법 122조(Section 122)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항은 최대 15%, 150일 한도의 임시 관세만 허용한다.
CNBC는 이 조항에 따른 관세는 한시적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232조, 대중국 제재의 법적 근거인 301조 관세는 전면적으로 유효하다(in full force and effect)”고 전했다. 전면적 비상관세는 막혔지만, 절차와 기한이 명시된 관세 수단은 유지되는 구조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적용한 10% 글로벌 신규 관세가 3일 내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1700억~1750억달러 관세, 환급 분쟁 변수로
판결의 또 다른 쟁점은 이미 징수된 관세 처리다. 블룸버그 등 외신은 IEEPA에 근거해 징수된 관세가 1700억~1750억달러(약 246조~254조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환급이 현실화될 경우 재정 부담뿐 아니라 기업 회계·공급망 정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브렛 카바노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환급 절차가 대혼란(mess)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자동 환급을 기대하기보다 직접 환급 청구에 나서야 할 가능성이 크다.
관세를 실제로 납부한 미국 수입기업이 해당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했다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환급금을 돌려받은 뒤 그 금액을 누구에게 귀속시켜야 하는지를 두고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 부담이 공급망 단계별로 이전된 경우, 환급금 역시 계약 조건에 따라 배분해야 하는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다.
관세는 지속, 불확실성은 확대
시장 반응은 엇갈렸다. 판결 직후 미국 증시는 상승 흐름을 보였다. 전면 관세가 제동이 걸리면서 수입 물가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정부가 다른 법적 권한을 통해 관세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도 함께 부각됐다. 기업 단체들은 대체 법률을 활용한 관세 재도입이 이어질 경우 수개월간 추가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세 정책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달리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무역정책에서 관세를 계속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투자자들은 관세율 수준보다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더 주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비상권한의 범위를 제한했지만 관세 정책 자체를 중단시키지는 않았다. 로이터는 이번 판결이 행정부와 의회 간 권한 경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새로운 법적 수단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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