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분리한 포장재, 정말 재활용되고 있을까?
유럽연합(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시행을 계기로 우리나라 생산자책임재활용 EPR 제도...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이 놓친 문제와 해법
검찰개혁의 상징이었던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함께 공소청 신설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처 신설법안이 드디어 지난 3월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며 국가와 사회에 군림해온 무...
북핵-남북관계 분리로 돌파구 마련할 때
이재명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메시지가 작지만 유의미한 반향을 부르고 있다.
가장 최근 사례는 북한군의 대남 확성기 철거 작업이다. 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9일 전방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