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원행정처는 일제 잔재다. 법원행정처는 일본 제국 시대에 일본의 전체 법원과 재판관을 지배하고 통제했던 사법성(司法省)을 그대로 모방한 제도다(일본의 이 사법성은 최고재...
지역주택조합 제도, 미련 갖지 말고 폐지해야
지역주택조합, 줄여서 흔히 지주택 은 같은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공동으로 주택을 건축하는 제도이다. 1980년대 서민의 내 집 마련 이라는 미명 아래 도입됐다. 건설회사...
78년 만의 검찰청 폐지… 일등 공신 은 검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24.5.14. 연합뉴스 자료사진
1948년 설립된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된다. 수사권과 공소권을 양손에 들고 무소불...
포용성 지키는 애플,DEI 폐지요구에 맞서다
애플, DEI 폐지 주주 제안에 ‘단호히 반대’ 애플 이사회가 자사의 다양성·공정성·포용성(DEI) 이니셔티브를 폐지하라는 주주 제안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수 성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