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석탄발전 조기폐지·전력수급 경로 논의 [환경] ◆ 데일리 ESG 정책_26.9.10.
1.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논의…제12차 전기본 반영 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가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을 논의한다. 양측은 9월 18일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을 주제로 제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제7차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 폐지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국의 석탄발전 감축·폐지 정책과 추진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여건에 적합한 석탄발전 폐지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한다.
특히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 등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를 고려해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온실가스 감축을 함께 반영한 석탄발전 폐지 경로와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의 구체적인 경로나 정책수단은 이번 자료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본 총괄위원회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제12차 전기본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9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하며, 현장 참석 신청은 9월 14일부터 한국전력거래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받는다. 좌석이 한정돼 현장 참석은 사전 신청자만 가능하며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2. 지방정부 탄소중립 우수사례 확산…재생에너지·히트펌프 정책 공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재생에너지·전력망·히트펌프·전기차 전환 관련 정책을 설명한다. 두 기관은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제주 서귀포시에서 ‘2026년 지방정부 탄소중립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246개 광역·기초 지방정부와 지역 탄소중립 지원센터 담당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매년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우수 지방정부와 협력기관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우수 사례로 선정된 기관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200만원을 수여한다.
올해 광역 지방정부 탄소중립 이행성과 부문에는 서울특별시·충청남도·경상남도가 선정됐다. 서울시는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2025년 1월부터 재생열 설치를 의무화하고 39MW 규모의 지열을 보급했다. 경상남도는 중소기업 16개소와 노후 공동주택 50개사를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과 시설 개선을 지원했으며, 충청남도는 ‘냉매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공공기관 냉매사용기기의 설치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의 이력을 관리하고 있다.
기초 지방정부에서는 창원시·군포시·광주 북구·관악구·진주시·나주시·김해시·강남구 등 8곳이 선정됐다. 창원시는 행정안전부·SK케미칼과 화학적 재활용 사업을 추진해 연간 36여톤 재활용과 온실가스 237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주시는 공공 유휴부지 5개소를 활용해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이 직접 투자해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도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컨퍼런스에서 지역 단위 탄소중립 정책도 설명한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햇빛소득마을 공모와 베란다 태양광 설치비 지원,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완화를 제시하고 지방정부에는 사업 홍보·부지 발굴·지방비 확보와 관련 조례 개정 등의 역할을 제시했다. 전력망 분야에서는 신설 철탑 최소화와 지중화 확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 확대 등을 설명한다.
히트펌프 분야에서는 기존 냉난방기의 히트펌프 교체와 복지시설의 태양광·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하고, 지방정부가 우선 지원대상 발굴과 지방비 확보, 사후관리를 맡도록 할 계획이다. 전기차 전환에는 구매보조금과 충전소 확충 정책을 제시하며 지방정부에는 구매보조금 지급을 위한 지방비 30% 이상 확보와 충전 사각지역 발굴을 요구한다.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