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돌출 발의에도 여당 대세는 보완수사권 폐지 [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등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7.1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존치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자신을 포함한 의원 11명 공동으로 발의한 이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 폐지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도 어려워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수사-기소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등의 여러 억측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민주당과 법사위의 대세에는 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20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에 출연해 약자들을 위해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약자들을 위한 조치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만들고 있다. 그거는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요구권 이라며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은 안 줄 생각이다. 이미 공소청법에서 삭제돼서 보완수사권이 있을 수가 없다. 보완수사권 삭제는 이미 당론이나 마찬가지 라고 잘라 말했다.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한동안 집중적인 항의 문자 폭탄을 받았던 민주당 김동아 의원과 진보당 손솔 의원 등 법사위원들에 대해서도 서 위원장은 김동아 의원, 손솔 의원 전부 다 페이스북에 자기 입장을 올렸다 며 (여성단체들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건) 피해자들 이야기를 대변해 주는 자리였는데 왜곡된 경향이 있다 고 했다.
앞서 지난 13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6개 여성단체가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 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함께했던 김동아 의원은 다음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과 장애인 등 피해자 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우려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 왜곡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며 검찰개혁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 고 항변한 바 있다. 손솔 의원도 기자회견에 참석한 저를 두고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했다고 여러 차례 단정했다. 사실이 아니다 라며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끝내는 개혁과 피해자의 권리를 더 강하게 보장하는 개혁은 함께할 수 있다 고 반박했다.
서 위원장은 홍기원 의원의 형소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법사위 소속 박균택·김남희 의원에 대해서도 박균택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론으로 정해진다면 자신은 이런 부분을 보완해 달라는 내용으로 함께 간다는 의미 라며 김남희 의원도 저와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입장이 정확하다. 그런데 (여성단체 등의) 걱정과, 장윤기 사건 이후로 흔들리는 내용들을 어떻게 잘 담아주겠느냐. 그 내용을 담자고 하는 이야기 라고 설명했다. 당론이 정해지면 두 의원도 따를 것이라는 취지다.
서 위원장은 보완수사요구권이 있는데 검사들이 왜 자기 밑에 수사관을 두고 굳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동안 윤석열까지 탄생시켜놓고 라면서 (검찰) 수사관보다 훨씬 잘하는 경찰관이 있지 않느냐 고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칙대로 가는 것이다. 전체 흐름에는 흔들림이 없다 며 국민이 걱정하시는 피해자 보호와, 범죄자를 놓칠까 하는 그 걱정을 형사소송법 제도 안에 촘촘하게 넣어놨다 고 호언했다.
아울러 장윤기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다. 피해자 보호는 무조건 두텁게 하고 범죄자는 끝까지 처벌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이라며 경찰이 연루된 사건은 상피 제도를 통해서 검사가 바로 해당 경찰관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수사 기관을 바로 옮길 수 있도록 저희가 안전장치를 다 만들어두고 있다 고 덧붙였다. 관련 법안을 법사위에서 언제 처리할지 시한에 관해서는 저희도 다 전략과 전술이 있다 고 말을 아끼며 구체적인 날짜는 언급하지 않았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서영교 위원장을 대리해 잠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6.7.15. 연합뉴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보완수사든, 재수사든, 추가수사든, 검찰에 수사권이 없는 건 분명한 방향 이라고 단언한 뒤 최근에도 모 시장에게 뇌물을 준 사업자가 검찰 수사를 받다가 생을 달리했다. 이런 일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데 검찰에게 보완수사권, 추가수사권을 줬을 때 남용 방지책을 달라고 하면 아무 대책이 없다 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8·17 전당대회 전 형소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 그걸 목표로 집중해서 신속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며 이번 주 안에 큰 얼개, 조문을 다 만들어야 한다 고 말했다.
법사위원들 외에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재확인하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3선 김영호 의원은 이날 KBS 1라디오 전격시사 에 출연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한 점도 허용해서도 안 된다 며 보완수사권 문제는 이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 숙의, 토론 과정도 어느 정도 됐다고 본다. 이제는 결단할 때 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나아가 홍기원 의원이 낸 법안을 보면 좀 걱정스럽다. 수사, 기소를 분리하라는 대원칙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홍 의원 법안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 상당히 우려를 표명한다 면서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빌미로 보완수사권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성을 검찰 측이나 많은 보수 언론에서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보완수사권을 통해 나왔던 더 큰 문제점들도 같이 비교를 해야 한다고 본다 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홍 의원 발의안을 두고 가장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한 내용이다. 심지어 이제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 이라며 왜냐하면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기소 편의주의를 가지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입맛대로 골라 선택적 기소를 하는 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것은 위험천만하기 때문 이라고 비판했다.
추 지사는 수사 기소를 제대로 분리해야 검경 수사 협력이 이루어지고 국민의 인권도, 피해자 구제도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다. 수사 기소를 제대로 분리해야 검경 수사 협력이 이루어지고 국민의 인권도, 피해자 구제도 제대로 지켜지는 것 이라며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한을 가진 검찰로 인한 극한의 경험을 국민에게 겪게 했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2대 국회의원들의 사명 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2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겸 정책의총을 개최하는 등 막바지 여론 수렴에 나선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내일 정책의총을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역사적 책무 라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검찰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오는 10월 2일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무리해야 한다. 치열한 토론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국가의 수사 역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충실히 마련하겠다 며 새로운 수사 체계가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국민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 고 다짐했다.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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