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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한덕수 15년 구형은 미약…최고 형량 적용해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형량  민변  미약  한덕수  적용  구형  최고  
사회혁신  |  민들레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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