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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이 보완수사권 존치? 사법센터 완전 폐지 못박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센터가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신속한 형사소송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을 열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원칙에 따라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
존치  민변  사법  보완  완전  폐지  수사  센터  
뉴스  |  민들레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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