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쿠데타 진압할 개혁안 닻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사법 개혁안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10.20. 연합뉴스
...
협박과 불신의 늪에 빠진 미국 사법부
김평호 저술가·전 단국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국감장에서 보는 조희대와 대법원은 만신창이다. 그런 몰골은 미국 대법원도 마찬가지다. 관점에 따라 미국 상황은 한국보다 더 참혹...
사법부가 지키려는 건 무엇인가?
법의 역할은 권력의 비호가 아니라 진실의 규명이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CCTV 영상까지 공개되며 혐의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법 박...
사법부 독립 뒤에 숨은 겁쟁이 대법원장
노력없이 얻은 특권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든다.
묻고 싶어 질문하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다 며 막아서고, 국감 증인으로 부르겠다 하면 삼권분립의 관행상 부적절하다 며...
사법내란의 보루 광장의 힘으로 바로잡아야
조희대 탄핵 국민 청원이 만 6일 만에 10만을 돌파했다. 지금 현재 12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다른 청원들과 달리 조희대 탄핵 청원은 초기부터 관심이 뜨거웠다. 특히 조희대 ...
조희대 극본, 지귀연 연출 사법농단
대법원장으로 딱 조희대, 당신의 깜냥을 보는 듯!
이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 조희대 라는 이름은 거론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다. 국민의 사법 불신은 조희대와 지귀...
사법개혁, 이렇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다
(본 칼럼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사법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요즈음 단비와 같은 두 소식이 장안을 장식했다. 첫째는 개헌하지 않고도 대법원장 임명에 국민주권이 ...
EU발 공급망실사법 발효, 한국 정부의 역할은?
지난달 발효된 EU 공급망실사법에 대해 한국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지난 8일, H-ESG 포럼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소는 ‘EU 공급망실사법’ 국제동향 및 국내 이행 과제 포...
Top
카테고리 미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