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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참심제로 사법민주화…사법 카르텔 뿌리 뽑아야
사법대개혁을 위한 연속 세미나를 열어온 법학자 변호사 시민들이 ‘한국형 사법 주권 개혁안’을 발표했다. 시민인권위원회와 정철승변호사무죄판결을위한시민변호인단은 18일 지난해 12월부...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6-03-20

법왜곡죄보다 배심제와 참심제가 더 효과적이다
판사의 법왜곡 유인, 어떻게 봉쇄할 것인가? 지난 3월과 5월, 우리 국민은 사법부가 법의 이름으로 정의를 조롱하는 장면을 목격하며 경악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을 막기 위해...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