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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보다 배심제와 참심제가 더 효과적이다
판사의 법왜곡 유인, 어떻게 봉쇄할 것인가? 지난 3월과 5월, 우리 국민은 사법부가 법의 이름으로 정의를 조롱하는 장면을 목격하며 경악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을 막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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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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