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제도야말로 민주·법치주의에 부합한다
(본 칼럼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소원·법 왜곡죄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사법부가...
민주주의 잠식하는 음모론의 정치
(본 칼럼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MBC뉴스 화면 갈무리
최근 일부 온라인 공간과 유튜브 방송, 댓글 여론에서 ...
돈봉투 무죄 송영길 민주당 다시 돌아가겠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13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
경기지사 민주 후보 3명 국힘 후보에 절대우위
6‧3 경기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가상 양자대결에서 더불어 민주당 유력 후보인 김동연 경기도 지사와 추미애 의원, 한준호 의원 등 3명이 국민의힘 유력 후보인 유승민 전의원, 김은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위해 현장 목소리 모아
2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논의가 국회 문턱에서 지연...
철도역 이름에 독립정신과 민주화 역사 새기자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매헌) 역. 연합뉴스
최근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 이름에 무신사역 이란 대형 의류 기업 이름이 병기한다는 결정에, 지역 정체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민주시민교육 없이 ‘국민주권정부’도 없다
국민주권정부는 어떤 정부인가?
작년 12월 3일, 한 미치광이 대통령에 의해 하마터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릴 뻔한 사건이 일어났다. 4월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대패하고 새로...
내란 옹호 정당, 민주공화국에 설 땅 없다
대구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정당이 모인 윤석열퇴진대구시국회의가 10일 오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경북도당 앞에서 국민의힘 해산명령서 라고 적힌 판을 당명이 적힌 간판에 갖...
민주평통, 통일인식 제고 위한 정책 방향 제시
민주평통, 통일인식 제고 위한 정책 방향 제시 통일 환경 변화와 대응 전략 통일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통일인식 제고를 위한 민주평통의 역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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