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그린워싱 단속 그린클레임지침 본회의 통과… 그린워싱 규정 어길 시 연 매출 4% 벌금 내야
유럽의회(EP)는 그린워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법을 승인했다/픽사베이 기업이 환경 관련 주장을 할 시에 이를 입증 및 검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화하겠다는 ...

환경부의 화평법, 화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은 석유화학 정유공장의 전경./픽사베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 관리법’(이하 ‘화평법․화관법’) 등 5개 환경법안이...

핀테크산업협회데이터3법 본회의 통과 환영”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3법 국회 본회의 처리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협회 측은 이번 본회의 통과로 4차산업혁명 기반을 만...

중기부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포함해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안이 9일 ...

인터넷은행·금융소비자법 통과 코앞...29일 본회의 회부,.신용정보법은 불발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데이터3법 중 하나인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