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중기부는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구에서 외국어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규제특례를 신설하는 지역특구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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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거부’되어야 한다
채상병 특검 법안에 대해 현 정부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현 정부는 벌써 아홉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문민정부 이래 최다 기록이다. 양곡관리법부터 노란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