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주권이 있는 건가?
전작권 조건 충족” 여부, 미군이 이래라 저래라 판정관?
주한미군이 우리의 주권 사안인 전시작전 통제권(전작권)에 시비를 걸고 있다. 이는 명백한 주권침해이자 주권침탈체제를 지속...
73화 칼 슈미트,정치신학
독일의 법학자이자 <정치신학>의 저자인 칼 슈미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권의 개념과 달리, 주권자를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자로 새롭게 정의하고, 예외상황에서는 주권자...
테러방지법이 테러다
나라 잃은 기분이다. 칼 슈미트에 따르면, 현재가 ‘예외상태’인지 아닌지는 주권자가 결정한다. 예외상태를 통제하기 위해서 헌법의 효력도 정지시킬 수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