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제 도입으로 국민의 사법주권 확보해야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혼란 속에서 사법의 본질을 묻다
2025년과 2026년으로 이어진 비상계엄과 극복 과정에서 우리 사법부에 준엄한 질문이 ...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읽는 ‘시민주권’ 원리
피렌체를 방문해 본 이라면 알겠지만 이 도시는 크고 작은 광장이 곳곳에 펼쳐져 있다. 시민의 주권이 살아 숨쉬는 이곳에서 르네상스가 꽃핀 것은 우연이 아니리라는 느낌이 든다. 마치...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주권이 있는 건가?
전작권 조건 충족” 여부, 미군이 이래라 저래라 판정관?
주한미군이 우리의 주권 사안인 전시작전 통제권(전작권)에 시비를 걸고 있다. 이는 명백한 주권침해이자 주권침탈체제를 지속...
73화 칼 슈미트,정치신학
독일의 법학자이자 <정치신학>의 저자인 칼 슈미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권의 개념과 달리, 주권자를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자로 새롭게 정의하고, 예외상황에서는 주권자...
테러방지법이 테러다
나라 잃은 기분이다. 칼 슈미트에 따르면, 현재가 ‘예외상태’인지 아닌지는 주권자가 결정한다. 예외상태를 통제하기 위해서 헌법의 효력도 정지시킬 수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