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특별재판부, 이렇게 만들자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내란범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헌법질서를 파괴한 국헌문란 범죄다. 현행법상 내란과 외환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원안대로 의결해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원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1. 입법권의 의미와 내용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 때 헌법에 기속하는...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두고 팽팽하게 갈린 여론
현재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사건 재판은 지귀연 판사 재판부가 맡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은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2025년 9...
마보, 서울특별시자립지원전담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주식회사 마보는 10월 28일 서울특별시자립지원전담기관과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The post 마보, 서울특별시자립지원전담기관과 업...
임태희 교육감미래 대학입시 특별 전담기구 구축
임태희 교육감, 미래 대학입시 개혁 특별 전담 기구 구축 24일 특별 전담 기구(TF) 구축, 30일 첫 협의회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미래 대학입시 개혁’을 위한...
중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담인력 모집공고
[2024년 중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중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담인력 모집공고 사회적협동조합파인트리는 중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전담인력을 모집하오니...
초록우산,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 은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 과 함께 #자립준비청년 발굴,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The post 초록우산,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과 업무협약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