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부, 위법행위조차 성역화하고 있다
사회 각계 대표 8인이 공동으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상대로 직권남용, 강요, 허위공문서작성, 업무상횡령, 감사원법위반 등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
[인터뷰] 농부는 왜 늘 행위로만 설명되는가
※편집자주지난 7월 22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 성수시작점에서 SOVAC Salon ‘로컬×사회혁신’ 두 번째 밋업이 열렸다. ‘자본의 전체 지도를 펼치다’를 주제로 일곱 명의...
병무청, 병역면탈이 의심된다면 신고해주세요!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공정·투명한 병무행정을 위해 병역면탈행위 신고센터 운영
공정한 병역이행의 시작, 당신의 관심으로부터
nbsp;
■ 병역면탈...
반헌법행위자열전 …역사의 법정이 소환한 312명
오는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꽤나 묵직한 기자회견이 열린다. 주인공은 『반헌법행위자열전』(모두 12권), 10여 년간 수백 명의 연구자와 시민들이 피와 땀으로 ...
원전 증설은 우리 를 파괴하는 행위
매달 집으로 날아오는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항목이 하나 있다. 바로 전력산업기반기금 이다. 지난해까지 우리는 전기요금의 3.7%를 이 기금으로 냈다. 정부는 ...
희대의 졸속 판결, 세종이 가장 멀리했던 행위
남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먼저 밝혀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조희대는 이날 열린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