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CBAM 개정안 확정…집행위·이사회보다 규제 강도 높여 [뉴스] 유럽의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대상을 철강·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완제품 457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공식 개정안으로 확정했다. 기존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180개의 2.5배가 넘는 규모다.
유럽의회는 지난 15일 CBAM 개정안을 찬성 464표, 반대 50표, 기권 159표로 채택했다. 지난 7월 환경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이번 표결을 거쳐 유럽의회의 공식 개정안으로 확정됐다. 최종 적용 품목은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CBAM은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탄소집약도가 높은 기초소재를 중심으로 적용된다. EU 역내 기업은 철강·알루미늄을 조달할 때 탄소비용을 부담하지만, 같은 소재를 EU 밖에서 가공한 기계나 자동차부품, 전기장비 등은 CBAM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EU는 이런 규제 차이로 인해 탄소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역외 완제품의 수입이 늘고 제조공정이 EU 밖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보고 완제품까지 CBAM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회는 457개·집행위는 180개…CBAM 완제품 범위 놓고 EU 기관
이견
유럽의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대상을 철강·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완제품 457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공식 개정안으로 확정했다./챗GPT
CBAM 완제품 확대 범위를 두고 EU 집행위원회와 이사회, 유럽의회의 입장 차이가 크다.
집행위는 지난해 12월 철강·알루미늄 사용 비중이 높은 완제품 180개를 2028년부터 CBAM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산업기계와 자동차부품, 전기장비, 냉장·냉동기기, 세탁기 등 철강·알루미늄 투입 비중이 높은 제품이 대상에 포함됐다.
EU 이사회는 지난 6월 약 20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입장을 채택했다. 시행 이후 무역 흐름과 탄소누출 위험을 점검해 적용 품목을 추가로 검토하는 방안도 담았다.
유럽의회는 범위를 457개까지 넓혔다. 집행위안보다 277개 많고 이사회안보다도 250개 이상 많다.
시장 충격에 대응하는 방식을 놓고도 의견이 갈렸다. 집행위는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EU 시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특정 제품을 일정 기간 CBAM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제안했다. 이사회는 이 조항을 유지하되 적용 기준을 구체화했다. CBAM 적용 제품의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경우 등을 기준으로 제한적으로 적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유럽의회는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청정수소와 암모니아, 철강, 비료 업계가 비상조항이 CBAM 적용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워 저탄소 설비 투자와 장기 공급계약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조항 삭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특히 조항에 규정된 ‘심각한 피해’와 ‘예기치 못한 상황’의 판단 기준과 적용 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탄소가격을 전제로 진행하는 탈탄소 투자에 불확실성을 준다고 지적했다.
EU 수출품에 저탄소 원료 몰아주기 차단…CBAM 회피 규정 강화
유럽의회는 CBAM 규제 회피를 막는 장치도 강화했다.
의회안은 EU로 수출하는 제품에 저탄소 원료를 집중 배정하는 ‘리소스 셔플링(Resource Shuffling)’을 CBAM 회피 행위로 명시했다. 기업 전체의 생산방식은 바꾸지 않은 채 EU로 수출하는 제품에만 저탄소 원료를 몰아줘 해당 제품의 배출량을 낮추는 방식으로 CBAM 비용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CBAM 회피 가능성이 높은 제품과 원산지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도 강화했다.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알루미늄 스크랩의 처리 방식과 제품 구성정보 관리도 규제 회피 감시 대상에 포함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수입도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전자상거래와 소량 수입을 통해 CBAM을 피하는 경로를 줄이기 위해 관련 사업자의 책임과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의회안에 담겼다.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신규 적용 품목과 가격 급등 시 일시 제외 여부, 규제 회피 차단 기준 등을 놓고 최종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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